"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1년쯤 전에 미국에서 SPAC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0.11.23.자 포스트). SPAC에 대한 높은 실무 수요를 반영한 탓인지 그 이후에도 관련 문헌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SPAC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174건이나 상장에 성공하였다고 하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에 비하여 SPAC에 관한 법적 논의는 드물다.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
비공개회사에 대한 소수지분투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입구인 투자대상의 선택과 출구인 투자자금의 회수가 적절해야 한다. 양자는 모두 중요하지만 법의 역할은 특히 후자의 경우에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대상회사가 IPO를 하는 경우에는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자금회수의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삽입되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조항이다. 이 조항은 […]
주식가치의 평가는 여러 맥락에서 문제된다. 미국 회사법에서는 특히 이사회의 경영권방어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된다. 주식가치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➀하나는 회사의 전체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방법이고 ➁다른 하나는 주식의 시장가격을 따르는 방법이다. 오늘은 이 두 방법의 충돌에 관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Charles Korsmo & Minor Myers, What Do Stockholders Own? The Rise […]
Stephen Bainbridge, Mergers and Acquisitions (Concepts and Insights) 4th Edition (2021)
주주행동주의의 대두에 따라 그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 중이지만 적어도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은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Zohar Goshen & Reilly S. Steel, Raiders, Activists, and the Risk of Mistargeting (2021). 이 논문은 […]
통상 영미법으로 통칭되는 영국법과 미국법이 역사적인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회사법분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이미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예컨대 2021.7.8.자 포스트). 오늘은 그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에 속하는 적대적기업인수에 관한 양국의 규제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ernard S. Sharfman & Marc T. Moore, Liberating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Berkeley Business Law Journal Vol. […]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국 안방보험과 미래에셋 간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AB Stable v. MAPS Hotels)에서 델라웨어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작년 12월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다(2020.12.21.자 포스트). 이번 5월에도 델라웨어 법원에서 유사한 판결(Snow Phipps Group v. KCake Acquisition)이 선고되었기에 그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인수자(미래에셋)가 승소한 AB Stable 판결에서와 달리 KCake Acquisition 판결에서는 […]
지난 월요일 포스트(2021.6.21.자)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회수전략으로 IPO대신 M&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는 스타트업의 M&A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지난 번 포스트와는 반대로 스타트업의 M&A에 대한 규제강화를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Gary Dushnitsky (London Business School) […]
미국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이 많다보니 그에 관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수차 다룬 바 있다(가장 최근은 2021.6.14.포스트). 주식매수청구권의 핵심을 차지하는 주식가치평가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다소 혼란스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년 전 포스트(2020.7.23.자)에서 델라웨어주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한 바 있지만 그것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오늘은 델라웨어주 판례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는 […]
오래 만에 독일 회사법에 관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ndreas Engert, How (Not) to Administer a Liability Rule—The German Appraisal Procedure for Corporate Restructurings,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80. Geburtstag am 24. August 2020, Stefan Grundmann, Hanno Merkt and Peter O. Mülbert (eds.), De Gruyter, pp. 211–222. 저자는 베르린 자유대학의 상법교수로 한, 중,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