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주주행동주의의 대두에 따라 그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주주행동주의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계속 중이지만 적어도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은 주주행동주의의 문제점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Zohar Goshen & Reilly S. Steel, Raiders, Activists, and the Risk of Mistargeting (2021). 이 논문은 […]
통상 영미법으로 통칭되는 영국법과 미국법이 역사적인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회사법분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이미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예컨대 2021.7.8.자 포스트). 오늘은 그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에 속하는 적대적기업인수에 관한 양국의 규제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ernard S. Sharfman & Marc T. Moore, Liberating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Berkeley Business Law Journal Vol. […]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국 안방보험과 미래에셋 간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AB Stable v. MAPS Hotels)에서 델라웨어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작년 12월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다(2020.12.21.자 포스트). 이번 5월에도 델라웨어 법원에서 유사한 판결(Snow Phipps Group v. KCake Acquisition)이 선고되었기에 그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인수자(미래에셋)가 승소한 AB Stable 판결에서와 달리 KCake Acquisition 판결에서는 […]
지난 월요일 포스트(2021.6.21.자)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회수전략으로 IPO대신 M&A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는 스타트업의 M&A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지난 번 포스트와는 반대로 스타트업의 M&A에 대한 규제강화를 비판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Gary Dushnitsky (London Business School) […]
미국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이 많다보니 그에 관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수차 다룬 바 있다(가장 최근은 2021.6.14.포스트). 주식매수청구권의 핵심을 차지하는 주식가치평가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다소 혼란스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년 전 포스트(2020.7.23.자)에서 델라웨어주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한 바 있지만 그것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오늘은 델라웨어주 판례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는 […]
오래 만에 독일 회사법에 관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ndreas Engert, How (Not) to Administer a Liability Rule—The German Appraisal Procedure for Corporate Restructurings,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80. Geburtstag am 24. August 2020, Stefan Grundmann, Hanno Merkt and Peter O. Mülbert (eds.), De Gruyter, pp. 211–222. 저자는 베르린 자유대학의 상법교수로 한, 중, 일, […]
작년 10월 대법원이 하이마트 LBO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엎고 하이마트 대표이사의 배임죄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0.10.15. 2016도10654 판결)을 선고한 이후 실무계에서는 이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그리고 그 판결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LBO거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마침 방금 나온 BFL에 이 판결에 대한 서울대 송옥렬 교수의 평석이 실렸기에 소개한다. 송옥렬, 하이마트 LBO 판결, BFL 105호(2021.1) 77-95면.(따로 […]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는 국내외 M&A 시장도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올해 전반기에는 다수의 M&A 계약이 파기되거나 클로징이 연기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법적 분쟁도 여러 건 발생한 바 있다. 이런 법적 분쟁 중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은 미래에셋과 중국 안방보험 간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의 델라웨어주 1심 판결(미래에셋 승소)이 11월 30일에 내려져 판결의 주요 내용을 […]
아마도 이 블로그 방문자분들은 대부분 한진칼 유상증자와 관련된 다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다. 여러 논점이 얽혀있는 사안이라 선뜻 말을 꺼내기 어렵지만 조만간 그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그 전에 경제개혁연대가 어제 나온 가처분결정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 의견을 첨부한다.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하이마트판결(대법원 2020.10.15. 선고 2016도10654 판결)이 선고된 후 실무계는 이른바 차입매수(LBO)의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논의가 한창이다. 배임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적용범위가 넓다는 점은 이미 널리 지적된 바와 같다. 그런 후진적 상황도 현실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의 기능부전이 개선될 때까지는 감수해야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곤 한다. 그러나 차입매수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매수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