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업인수합병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해관계 없는 주주나 이사들이 승인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실체적 공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른바 세정절차(cleansing)는 법원으로서는 까다로운 실체 판단을 피할 수 있고 회사로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세정절차는 주주에 의한 경우가 이사에 의한 경우보다 믿음이 더 가는 것이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그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도 폭증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M&A계약에서의 MAC조항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블로그 글이다. 저자들(Matthew Jennejohn, Julian Nyarko, Eric Talley)은 모두 비교적 젊은 명문 로스쿨 교수들이다. MAC은 “material adverse change”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으로 […]

지난 수년 전부터 서울대 상법 쪽에서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한중일 3개국 학자들이 독일 학자들과 개최하는 학술회의이다. 2015년 함부르크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처음 개최했고 2016년 동경대를 거쳐 2017년에는 서울대에서 개최했다. 2018년에는 북경대에서 개최했고 금년에는 프랑크푸르트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무기연기되었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3~4개의 개별 주제에 대해서 각국 학자들이 발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