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 1월

오늘 조간은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대통령이 “스튜어드십(stewardship·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은 대주주의 기업에 대한 책임과 경영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 소유가 분산돼 지배 구조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스튜어드십 행사를) 고민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워낙 급하고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평생을 […]

오늘날 특히 기업사이의 금융계약에서는 문언해석이 지배하고 있다. 이를 문언주의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대출계약에서의 문언주의가 발생시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neha Pandya & Eric L. Talley, Debt Textualism and Creditor-on-Creditor Violence: A Modest Plea to Keep the Faith (2023) 공저자 중 Talley교수는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콜롬비아 로스클 교수이고 Pandya는 그의 […]

이 블로그를 시작한 초기에 내부정보의 보유/이용에 관한 Verstein교수(UCLA)의 논문을 소개한 일이 있다. Andrew Verstein, Mixed Motives Insider Trading, 106 IOWA L. REV. 1253 (2021)(2020.5.26.자). 오늘은 최근 발표된 Verstein의 논문에 대한 반론을 소개한다. Robert T. Miller, Market Practices and the Awareness/Use Problem in Insider Trading Law: A Response to Professor Verstein’s Mixed Motives Insider Trading, 107 […]

오늘 경제개혁연구소가 자기주식 매각에 관한 리포트를 발표하였다. 이은정, 자기주식 매각을 통한 우호주주 확보사례 – 상호주 형성을 중심으로 -, 경제개혁리포트 2023-01호 2023-01-19. 전부 28면에 달하는 이 리포트는 네 개의 장(I. 목적, Ⅱ. 분석결과, Ⅲ. 주요사례, Ⅳ. 현행 규제 및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요약문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만을 골라 소개한다. ▣ 최근 자기주식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주를 형성하는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우리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개매수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직무에 관하여” 그 정보를 알게 된 직원의 정보이용행위도 처벌하고 있다(금상법 167조1항6호). 그 직무관련성의 의미에 관한 최초의 최고재판소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 (최고재판소 2022년2월25일(令和3년(あ)제96호) 이하에서는 주리스토에 실린 최고재판소 조사관의 해설에 기초하여 소개하기로 한다(内藤恵美子, 주리스토, 1579호(2023.1) 122면). [사실관계] C사가 상장자회사인 D사에 대해서 공개매수를 하기로 […]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영미와 유럽은 물론이고 이웃 일본에서도 그에 관한 문헌이 넘쳐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BFL만해도 최근 두 호에 걸쳐 디지털자산 특집을 실었고(2022년 9월호와 11월호) 작년에 나온 박준/한민 교수의 “금융거래와 법”(3판)은 방대한 지면을 암호자산에 바치고 있다. 최근에는 증권법의 대가인 Seligman교수도 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Joel Seligman, The Rise […]

작년 말 미국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는 처조카사위를 집에 초대해 저녁을 같이 했다. 내가 수년 전 NYU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자 그는 그곳에서 Damodaran교수를 만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솔직히 이름도 금시초문이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반문하니 NYU 비즈니스스쿨에서 finance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투자에 관한 강연도 많이 해서 유명하다는 것이었다. 바로 다음날 우연히 암호자산에 관한 미국논문을 읽다보니 바로 Damodaran교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