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최근 정준혁 교수가 칼럼에서 인용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9년 말 612만 명이었던 개인 주식투자자 수가 2021년 말에는 137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본시장에 처음 들어온 젊은 소액 투자자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과 여러 모로 비슷한 것이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른바 밈(meme) 투자자이다. 오늘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들 밈 투자자의 행태를 분석한 최신 […]
며칠 전 4년 만에 동경을 방문했다. 모처럼의 기회라 오래 만나지 못했던 에가시라(江頭憲治郞)교수에게 미리 연락을 했다. 70대 후반인 그가 호텔까지 마중을 나와 줘서 몹시 부담스러웠다. 그가 새로 꾸민 연구실도 구경하고 그가 최근 발표한 논문의 별쇄본도 건네받았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호텔 꼭대기에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까지 대접받고 호텔로 돌아오는 도중 어딘가에서 어이없게도 그 논문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다. […]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은 이사를 파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 속출하는 여러 스캔들은 이런 전통적인 설명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예컨대 2020.6.1.자 포스트). 오늘은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벤처캐피탈이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창업자의 모험적 경영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Brian J. Broughman & Matthew Wansley, Risk-Seeking […]
오늘은 최근 일본에서 나온 M&A법에 관한 연구서를 소개한다. 飯田秀総, 企業買収法の課題(有斐閣 2022) 저자인 이이다교수는 동경대 법학부의 조교수로 있는 중견 상법학자이다. 그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조교논문(株式買取請求権の構造と買取価格算定の考慮要素(2013))을 출간한 이후 주로 M&A와 관련된 테마를 다룬 논문들을 정력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책은 2015년에 나온 “公開買付規制の基礎理論”에 이은 그의 세 번째 논문집으로 대부분 기존에 발표한 논문을 모은 것이지만 새로 집필한 부분도 적지 않다. […]
오늘은 거시적 관점에서 회사법의 변화를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A. Bank & Brian R. Cheffins, Corporate Law’s Critical Junctures, 77 THE BUSINESS LAWYER (Winter 2021‐2022) Bank는 UCLA, Cheffins는 Cambridge의 법학교수이다. 두 저자 중에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Cheffins교수가 상대적으로 유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논의의 대상인 회사법을 증권법을 포함한다는 […]
미국의 기관투자자, 특히 Big Three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수차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그에 대한 비판론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Bebchuk교수의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20 22.12.20.자). 오늘은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이들 기관투자자의 행동을 비판한 논문을 소개한다. Danielle Chaim, The Corporate Governance Cartel (2023) 저자는 Bar Ilan이란 이스라엘 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인 소장학자이다. 이제까지 기관투자자에 대한 독금법의 […]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회사이면서도 지배주주 내지 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법을 연구하던 초기에는 그런 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느라 골몰했다. 당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적절한 참고문헌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특히 이용이 가장 편리한 일본문헌이 드물다는 점이 아쉬웠다. 일본학계에서 논의를 찾기 어려웠던 주된 이유는 아마도 그 문제가 당시 일본에서는 현실적으로 별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