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5 2월

현재의 우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주주권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귀속될 뿐 아니라 그 행사도 명의인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자”가 명의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주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고 논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침 최근 일본에서 그에 관한 하급심판결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東京地判 2024.12.21.(資料版商事法務 480호 122면). 소개는 다음 평석에 의존하였다. […]

논문을 읽다 보면 그 내용에 감탄한 나머지 이런 글을 내가 쓸 수 있었다면 하고 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최근에 즐겁게 읽은 그런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Gabriel V. Rauterberg & Sarath Sanga, Altering Rules: The New Frontier for Corporate Governance, 42 Yale Journal on Regulation 291 (2025). Yale Law School의 Sanga교수는 처음 소개하지만 Rauterberg교수는 […]

미국에서 Caremark의무로 불리는 감시의무는 아마도 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에 속할 것이다. 이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들을 모아서 BFL에 게재할 때에도 첫 번째로 다섯 건을 게재한 바 있다(BFL 2023.5). 오늘은 다시금 Caremark의무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Itai Fiegenbaum, Caremark’s Fractured State, Forthcoming, The Business Lawyer, Vol. 80, Winter 2024-2025. 저자는 4년 전 한번 소개한 바 있는 […]

아래 글은 아마존에 실려 있는 책 소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A diverse and growing rang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platforms—from PayPal and Venmo to WeChat, Alipay, and the brave new world of stablecoins—has harnessed new technology to disrupt the system of money and payments as we know it. Beyond Banks explains why this disruption holds out […]

런던은 금융의 중심지이고 그 중심에는 런던증권거래소(LSE)가 있다. 그 LSE가 쇠퇴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년 전 한번 다룬 바 있다(2023.6.20.자). 오늘은 같은 주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검토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Alperen Gözlügöl, The Decline of Stock Markets in the UK: Is Regulation to Blame and Deregulation a Fix? (2024) 발음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

상사법무 신년호를 받아보고 두 가지가 눈에 띄었다. 하나는 이제껏 유지되었던 세로쓰기 방식이 가로쓰기 방식으로 바뀐 점이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출판물들이 대부분 가로쓰기로 바뀐 상태지만 세로쓰기로 된 책을 보면 전통을 숭상하는 일본인들의 고집이 느껴지곤 했다. 이제 주위의 책중에서는 에가시라교수의 교과서 정도가 남은 것 같다. 그런데 1923년 나온 회사법논문집은 가로쓰기로 바뀐 것을 보면 교과서도 가로쓰기 체제로 전환할 날이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회사법분야에서의 사적 자치를 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학설과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겨울 회사법 교과서를 개정하면서도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려고 애썼다. 그 한 가지 예가 주주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제한약정이다. 기존 8판(210면)에서는 그런 약정은 무효라고 단정했지만 곧 출간될 9판에서는 최근에는 주주간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