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회사법과 사적자치는 이 블로그의 단골테마에 속한다(최근의 예로 2025.2.24.자). 회사법에서 사적자치는 주주간계약과 중재에 의한 소송대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간 주로 다룬 것은 전자였다. 중재에 관해서는 한두 번 다룬 바 있으나(예컨대 2021.2.226.자) 대체로 정관이나 부속정관에 의한 중재합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오늘은 주주간계약과 중재의 양쪽을 포괄적으로 커버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rothy S. Lund & Eric L. Talley,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상법개정이 마치 급물살을 탄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규모와 속도의 회사법개정은 미국 회사법을 대표하는 델라웨어주에서도 감행된 바 있다. 오늘은 델라웨어주의 최근 회사입법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el Kahan & Edward B. Rock,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Delaware Corporate Lawmaking (2025). 저자들은 미국 회사법학계의 대표적 학자들로 모두 NYU에 […]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지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외 학계에서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다. 논의가 정리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실증적 데이터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한 실증연구의 공백을 보완해주는 최신 연구를 소개한다. Fernán Restrepo, The capital-market effects of introducing private rights of action in securities regulation: Evidence from the […]
자본시장이 국가경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각국은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urelio Gurrea-Martínez,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apital Markets: Global Insights and Local Strategies (2025).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교수인 저자는 스페인출신으로 도산법분야의 전문가이다. 싱가포르와 태국의 학회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매우 쾌활하면서도 두뇌회전이 빠른 전도유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