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박영옥/김규식 저 2024)
삼프로TV에 저자들과의 인터뷰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내부자의 매도지시 철회와 내부자거래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래를 결심한 경우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전에 내부자가 매매의 의사를 증권회사에게 표시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이용을 부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0년 Rule10b5-1를 채택하여 매매가 사전에 작성한 서면계획이나 거래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내부자거래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는 Rule10b5-1에 따른 매매계획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것을 남용하는 사례도 늘고 […]
16시간 만에 회생계획의 인가를 마친 Belk사의 도산사건
최근 국내 미디어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지배주주측의 자구노력의 규모를 두고 지배주주측과 채권단 사이에 진행된 줄다리기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오늘은 오래만에 도산법에 관한 최근 문헌을 소개한다. Robert K. Rasmussen & Roye Zur, The Beauty of Belk,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2023) 공저자인 Rasmussen교수는 도산법 전문가로 USC 로스쿨 교수이다. 논문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지 16시간만에 회생계획의 인가를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사회의 의사결정
오늘날 IT기술의 발전이 법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회사법 분야만 하더라도 주식과 사채의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주주총회, 인공지능의 활용 등 그 영향의 범위와 심도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회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Katja Langenbucher, Künstliche Intelligenz in der Leitungsentscheidung des […]
의결권에 관한 역사적, 정치경제적 고찰
주식과 의결권의 문제는 내가 교수 초년병 시절 상당히 고심했던 주제였다.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당시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1% 무의결권우선주가 확산된 현상이었다. 1987년 “무의결권우선주식에 대한 소고”(증권 52호 1987.6)와 1988년 “주식과 의결권”(임원택교수화갑기념논문집)이란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들 두 논문의 내용은 1994년 “무의결권우선주에 관한 연구”라는 상장협연구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었다(회사법연구II 116-258면). 이들 논문에서는 무의결권우선주만이 아니라 차등의결권주식과 같은 주식과 의결권 사이의 […]
회사의 목적에 대한 동태적 접근
오늘은 회사의 목적과 관련한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대립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rothy S. Lund, Toward a Dynamic View of Corporate Purpose (2023) 저자인 Lund교수는 이미 수차 소개한 바 있고 그중에는 회사목적에 관한 논문(Dorothy Lund & Elizabeth Pollman, Corporate Purpose, in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도 들어 있다(2023.6.27.자). 저자는 최근 […]
가격은 공정하지만 절차가 불공정한 이익충돌거래와 손해배상
2022년 “이익충돌거래에서의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이란 제목의 포스트를 올린 일이 있다(2022.7.23.자). 그 포스트에서는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토대로 절차의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조건이 공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뤘다. 며칠 전에 올린 포스트에서 Bainbridge교수는 그 문제에 관한 최근 델라웨어주판례(In re Straight Path Communications Inc. Consolidated Stockholder Litigation, 2023 Del. Ch. LEXIS 387 (Del. […]
M&A시장에서의 계약서 작성
3년 전 상사계약에서의 관용적(boilerplate) 조항의 사용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적이 있다(2020.12.3.자). Stephen J. Choi, Mitu Gulati & Robert E. Scott, Innovation versus Encrustation: Agency Costs in Contract Reproduction (2020). 나랑 친한 Stephen J. Choi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저명학자들이 저술한 이 논문은 계약서에서 관용적 조항과 관용문구의 사용빈도와 계약서의 작성을 맡은 변호사의 대리비용 사이의 관계를 다룬 것이다. 이들 […]
발행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이른바 추적요건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서 증권신고서의 부실표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인 “증권의 취득자”에는 전득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모대상인 증권이 일단 상장된 후에는 그것을 전득한 자에 대해서 위 조항의 적용을 부정한 하급심판결이 존재한다(서울남부지법 2014.1.17. 2011가합18490 판결). 미국의 1933년 증권법상 위 조항에 상응하는 것이 제11조이다. 미국의 판례는 공모대상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그 증권이 부실표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공모된 […]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하마스의 이스라엘침공은 지구상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마스의 테러행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도 바로 그 테러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한다. Robert J. Jackson, Jr. & Joshua Mitts, Trading on Terror? (2023) Mitts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콜롬비아 로스쿨의 증권법교수이고 Jackson교수는 SEC위원을 역임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