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 & Kim 뉴스레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법무법인 세종에서 지난 3월24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사모펀드제도개편내용에 관한 뉴스레터를 오늘 발간하였다.
대기업에 의한 벤처투자의 장단점과 과제
지난 2020.12.7.자 포스트에서 “유니콘에 투자하는 신종 벤처캐피탈”(AVC)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 AVC의 예로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국부펀드,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벤처캐피탈 등을 제시하였다. 오늘은 그 중에서 회사벤처캐피탈을 다룬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Darian M. Ibrahim, Corporate Venture Capital(2021). 저자는 William & Mary Law School의 교수이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벤처캐피탈에 대비하여 회사벤처캐피탈이 갖는 장단점과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
독일 회사법상 정보의 전달과 정보비대칭
주주행동주의가 주목을 받기 전에도 회사가 주요주주들에게 따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이미 널리 확산되었다. 실무상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런 행위가 주주평등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였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s Koch, Informationsweitergabe und Informationsasymmetrien im Gesellschaftsrecht, ZGR 2020, 183–216. Bonn대학에 재직하는 Koch교수는 세미나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장신의 […]
기업의 범죄와 처벌에 관한 실증연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관련 범죄는 불멸의 존재이다. 검찰에 출석하거나 교도소를 출입하는 기업인의 고개 숙인 모습은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다. 처벌과 사면 그리고 새로운 범죄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리 법원의 낮은 형량을 탓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흔히 거론되는 것이 기업범죄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처벌수준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 한편을 […]
공지: 페이스북 kbln.org
블로그 개시 1주년을 맞이한 김에 지난 주에 Facebook에 kbln.org계정을 개설하였다. 나는 개인 Facebook계정은 있지만 사용한 적이 없어 아직 생소하지만 이제 그곳에도 새 포스트를 게시할 예정이다. Facebook이용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지난 20여 년 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지배한 것은 이른바 “law and finance”담론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규모의 실증연구라고 할 수 있다(이 담론에 관해서는 이 블로그 2020.5.4.자 강상엽 교수 포스트 참조) 이 담론을 촉발한 것은 LLSV라고 약칭되는 4명의 저명학자의 일련의 연구이다. LLSV의 연구는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지만 그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도 많았다. 오늘은 […]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일본, 한국, 중국의 경험을 소재로 하여
8년 전 오랜 친분이 있는 동경대 岩原, 山下, 神田 세 교수의 화갑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논문집에 참여한 적이 있다. 金建植, 企業支配構造の変化―日本・韓国・中国の経験を素材にして, 會社・金融・法(上)(商事法務 2013) 135-185면(翻訳：田中佑季). 세 교수들로부터는 여러 모로 신세진 바가 많았으므로 나로서는 나름 애써 논문을 작성했다. 기업지배구조의 연구대상을 오래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일본 뿐 아니라 당시 막 공부를 시작했던 중국까지 넓혀서 한, 중, 일 세 나라의 […]
미국 회사법상 충성의무의 변천에 관한 통설의 재검토
며칠 전 어느 로스쿨 교수와 잡담을 나누던 중 그가 최근 미국 회사법학계에서는 이익충돌거래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그 이유를 궁금해 했다. 그 때까지 나는 그런 점을 의식하지 못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도 없었다. 그런데 적어도 미국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이익충돌거래를 억제하는 다른 메커니즘이 발달되어 그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도 […]
도산기업 경영자의 기회주의와 채권자 보호
2020.8.31.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Jared A. Ellias & Robert Stark, Delaware Corporate Law and the ‘End of History’ in Creditor Protection (2020)은 델라웨어주법원이 채권자보호를 이사의 신인의무 같은 회사법리로 보호하는 대신 회사법 외부의 도산법, 사기양도법, 대출계약에 맡기는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였다. 과연 그런 회사법 외부의 채권자보호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물음을 다룬 같은 저자들의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
LBO에 관한 Nine West판결과 이사의 신인의무
오늘은 요즘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Nine West판결과 관련하여 Ann Lipton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하기로 한다. Shareholders, Stakeholders, and Nine West (Business Law Prof Blog 2021.3.6.) 그의 글이 초점을 맞춘 것은 Nine West판결 자체가 아니라 신인의무와 채권자이익이다. 그러나 판결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은 LBO에 관한 것이고 작년 말 선고이후 미국 법조계와 학계에서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