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대기업의 도산
현행 도산법제는 금융기관의 도산을 처리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다. 금융기관 도산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금산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기관 도산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삼성전자나 POSCO 같은 비금융대기업이 부실에 빠지는 경우에도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우려를 품어왔다. 최근 이에 관한 논문이 한편 발표되어 소개한다. […]
미국의 SAFE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소개
미국 Wachtell Lipton과 공군을 거쳐 현재 Northern Light Venture Capital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진권용 미국변호사입니다. KBLN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며, 글 작성 기회를 주신 김건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증권법, 금융법, 회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포스트를 작성하면서 KBLN에 약간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스타트를 끊으면서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
SEC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규칙 개정
두 달쯤 전 “회사 쇠파리”에 의한 주주제안권 행사“란 제목의 글을 올린 일이 있다(7.26,자 포스트). 그 글에서는 ”회사 쇠파리“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SEC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달 하순 마침내 그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곳에선 Bainbridge교수 블로그 글을 토대로 개정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하바드 블로그에는 SEC위원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Bainbridge교수는 예상할 수 있는 […]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의 개정논의
지난 6월말 신문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삼성물산합병을 둘러싼 분쟁과정에서 엘리엇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증선위 수사의뢰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당시 문제된 것은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와 체결한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계약이었다. TRS와 5%룰의 관련은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된 것은 아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보여주는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Maria Lucia Passador, The Woeful Inadequacy of Section 13(D): […]
BlackRock 스튜어드쉽 보고서(2020)
기업지배구조분야의 연구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다. 한때 적대적 기업인수, 사외이사, 기관투자자 등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 그 열기는 수그러든 감이 있다. 그 자리를 스튜어드쉽코드의 물결이 밀고 들어오는가 싶더니 요즘은 ESG와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들 최신 이슈에는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 자신의 이런 태도가 혹시나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조항
오늘은 지난 9.7.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주주간계약에 관한 Fisch교수의 논문에 이어서 주식매수청구권 제한조항에 관한 새로운 논문을 소개한다. Jill E. Fisch, Appraisal Waivers (2020) 전에 소개한 논문이 주주간계약과 정관과 같은 사적자치 수단 일반을 다룬 것이었다면 이번 논문은 사적자치의 대상을 주식매수청구권에 한정하여 논하고 있다. 지난 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비공개회사의 주주 간에 체결된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
기업집단 해체를 위한 규제조치
요즘은 재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수그러든 것 같다. 오래 만에 우리 재벌에 관한 학술논문이 나와 소개하기로 한다. Assaf Hamdani, Konstantin Kosenko & Yishay Yafeh, Regulatory Measures to Dismantle Pyramidal Business Groups: Evidence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Israel (2020) 공저자 모두 이스라엘 학자로 Hamdani교수는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회사법학자이고 Yafeh교수는 기업집단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
거대 기관투자자의 ESG투자와 체계적 위험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회사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존중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전혀 잦아들 기미를 찾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기관투자자와 관련해서는 ESG투자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자 쪽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들먹이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지만 기관투자자가 ESG를 내세우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최근 Coffee교수가 콜롬비아 블로그에 올린 짧은 글은 그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John C. Coffee, Jr, ESG, […]
The Narrow Corridor 한글번역본 출간
지난 3.20자 포스트에서 Acemoglu의 The Narrow Corridor란 책을 소개한 바 있다. 원서를 주문할지, 번역본을 기다릴지 고민 중이라고 썼는데 반년 만에 번역본 출간소식을 듣게 되었다. 대런 애쓰모글루 등 지음, 좁은 회랑(장경덕 옮김) 시공사, 896쪽, 3만6000원 (책을 소개하는 오늘 조선일보 기사)
회사법강의와 시스템적 접근방식
퇴직 후 강의는 남의 일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회사법강의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그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Lynn M. LoPucki & Andrew Verstein, The Systems Approach to Teaching Business Associations (2020). 이 글은 저자들이 최근 발간한 새로운 형식의 회사법교재, Business Associations: A Systems Approach (Aspen Case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