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한의 조건부행사 허용론
주주권 행사는 예컨대 찬성이나 반대와 같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주주의 선택은 다른 주주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특히 정보나 전문성이 부족한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한 참신한 해결책을 제시한 글을 한편 소개한다. Mira Ganor, The Case […]
주주의 간접손해에 관한 영국의 최신 판례
지난 7월 영국 대법원은 Sevilleja v Marex Financial Ltd ([2020] UKSC 31)판결에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는 그로 인한 간접손해의 배상을 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취지의 Paul Davies교수의 글과 그에 비판적인 Peter Watts교수의 글이 옥스퍼드 블로그에 게재되었다. 이 이슈는 우리 실무에서도 문제될 뿐 […]
일본 관민합동연구회 보고서 등
일본에서는 정부부처의 주도로 이른바 관민합동연구회를 조직하여 각종 법제개혁을 추진하는 일이 많다. 기업지배구조가 이들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특히 아베정부가 지배구조개혁을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발표된 지배구조코드(2015), 스튜어드쉽코드(2014),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은 모두 그런 활동의 소산이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몇 가지 더 소개한다. […]
경제개혁리포트: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 (2019~2020년)
경제개혁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리포트(「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9~2020년)」)와 관련하여 공표한 보도자료를 업로드한다.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8/18), 경제개혁리포트 2020-08호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9~2020년)」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6년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사외이사 운영 현황 및 이해관계 분석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사외이사 독립성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 소속 감사의 독립성까지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2. 본 보고서에서 […]
마윈은 어떻게 알리바바그룹을 지배하는가?
알리바바는 1999년 마윈이 창업한 IT기업으로 2020년 중반 시가총액이 5천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간판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하여 다시 주목을 끈 화제의 인물 마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알리바바그룹을 지배하는지에 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5%에 미달하는 주식을 가진 마윈이 어떻게 알리바바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문헌이다. Jesse M. Fried & Ehud […]
空채권자에 의한 사보타지
지난 8.10자 포스트에 이어서 다시 CDS에 관한 논문을 한편 더 소개한다. Vincent S.J. Buccola, Jameson K . Mah & Tai Zhang, The Myth of Creditor Sabotag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2020 Forthcoming) 지난 번 포스트에서 소개한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논문도 CDS가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특히 보장매입자인 채권자의 행동에 초점을 […]
헌법적 관점에서의 트럼프 옹호론
내가 즐겨 보는 – 실제로는 산보하며 듣기만 하는 경우도 많다 – 유투브 프로그램 중에 Hoover Institution에서 운영하는 “Uncommon Knowledge”란 것이 있다. 진행자인 Peter Robinson이 각계의 전문가를 초대하여 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간혹 법적인 주제를 다루는 때도 있다. 헌법이나 대법원 문제를 다룰 때에는 John Yoo란 한국계 법학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Berkeley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Yoo교수는 뛰어난 법학자이고 20년 전 […]
신용스왑거래에서 신용사건 발생에 대한 간섭
지난 번 8.7자 포스트에 이어 다시 Duke Law School의 Gina-Gail S. Fletcher교수 논문을 소개한다: Gina-Gail S. Fletcher, Engineered Credit Default Swaps: Innovative or Manipulative? 94 NYU Law Review 101(2019) 이 논문은 CDS에서 일방당사자가 준거채무자와 거래를 통해서 신용사건(credit events)의 발생 또는 불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다섯 개의 파트로 나뉜다.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정상적인 거래와의 구분
자본시장법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특히 증권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행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은 미국에도 존재한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본격적인 논문을 소개한다. Gina-Gail S. Fletcher, Legitimate Yet Manipulative: The Conundrum of Open-Market Manipulation, 68 Duke Law Journal 479 (2018) 제목에서 “open-market manipulation”은 부실표시나 위장거래와 같은 사기적 […]
Corwin판결은 회사법의 사멸을 가져왔나?
이 블로그에서 이미 수차례(예컨대 5.30자) 언급한 바 있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Corwin v. KKR판결(2015)은 금세기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은 이 판결에 관한 최신 논문을 다시 소개하기로 한다. Matteo Gatti, Did Delaware Really Kill Corporate Law? Shareholder Protection in a Post-Corwin World, 16 NYU J. L. & Bus. 345 (2020). 5.24자 포스트에서 언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