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 소개할 글은 Horst Eidenmüller, Comparative Corporate Insolvency Law로 지난 3월18일 소개한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2018)에 수록된 논문이다. Eidenmüller교수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독일출신으로 뮌헨대에 재직하던 중 옥스퍼드로 영입된 회사법, 도산법 전문가이다. 이 글의 장점은 회사법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도산법을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법의 기본 논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에게 편리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
Lars Klöhn & Sebastian Mock, Festschrift 25 Jahre WpHG: Entwicklung und Perspektiven des deutschen und europäischen Wertpapierhandelsrecht (2019) 나도 아직 구입여부를 고민 중인 책이지만 정보공유차원에서 올린다. 독일의 대표적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1216면에 달하는 방대한 논문집으로 적어도 도서관에서는 비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곳을 보면 목차와 책 일부를 볼 수 있다.
지난 주에는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관한 글을 소개한 바 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재산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오늘은 그것이 침해된 경우 물권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한 글을 소개한다: Roee Sarel, Your Bitcoin Is Mine: What Does Law and Economics Have to Say about Property Rights in Cryptocurrencies? 저자는 함부르크대학 법경제학연구소에 […]
자기주식취득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여유자금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수단이다. 이익배당과 달리 자기주식취득은 유동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의 일반 여론상으로는 배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자기주식취득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해서 그것이 경영자의 단기실적주의(short-termism)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Jesse Fried(Harvard Law School)교수와 Charles C.Y. Wang(Harvard Business School)교수는 2017년 […]
외국어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외국어가 열어준 새 세상은 자칫 단조로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아직도 내세울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젊어서 배운 일본어는 평생 도움이 되었다. 일본어가 가져다 준 즐거움 중 하나가 “라쿠고”(落語)이다. 라쿠고는 에도시대부터 서민들의 애호를 받은 일본의 고유한 전통 예능의 한 장르이다. 혼자서 말로 하는 공연이란 점에서는 미국식 스탠드업 코미디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
기업법을 공부할 때에도 때로는 좀 더 거창한 시야를 가지고 인접 법분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런 취지에서 사법분야의 이론에 관한 글을 한 편 올리기로 한다. 이 글은 계약법의 이론이란 제목이 붙어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특히 불법행위법과 신인관계법(fiduciary law)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Yale Law School교수로 그에 따르면 계약법은 불법행위법과 신인관계법 사이에 존재하며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Citizens United판결에서 정부가 회사의 정치적비용지출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됨을 선언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기업에 의한 정치활동의 여지를 대폭 넓혀줬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판결의 주된 근거가 회사가 “시민들의 단체”(association of citizens)로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이기 때문에 회사법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회사법연구를 막 시작할 무렵인 1986년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해서 […]
센세이셔날한 제목이 붙은 글에는 아무래도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특히 저자가 Zohar Goshen같은 유명 학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the Death of Corporate Law”란 제목을 보고 바로 떠오른 것은 Bernard Black교수가 30년 전 발표한 “Is Corporate Law Trivial?: A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이란 논문이다. Black교수가 회사법의 중요성을 깎아내린 주된 논거는 기본적으로 주회사법간의 경쟁이었음에 반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
온라인 강의를 해야하는 후배교수님들께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미국의 어느 법대 교수가 작년 여름 온라인강의를 한 후에 쓴 체험기를 올려본다. 제목에는 회사법강의라는 말이 들어있어 솔깃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강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뜻밖에 이 교수는 온라인강의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Ronald J. Colombo, Teaching a Synchronous Online Business Organizations Course to J.D. Students: A Case Study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57278
이 논문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연방증권법상의 증권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SEC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17년의 DAO Report에 이어서 2019년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perma.cc/99KD-XG4P) 저자들은 이 문제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Howey판결에 입각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자산이 “다른 사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