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지난 4월16일 진행되었던 webinar에서 발표된 글들이 Oxford Business Law Blog에 GCGC/ECGI Global Webinar Series로 업로드되고 있다. 그곳에 올라온 글들을 다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가장 처음 올라온 Oxford의 Enriques교수의 글은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글을 구태여 소개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회사법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웨비나 개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Enriques교수인데 아마도 이렇게 […]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
미국의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영향력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제 학교교육에서는 물론이고 학술연구에서도 델라웨어주 판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이런 델라웨어주 회사법판례의 변화를 대표적인 4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 4건의 판결은 주주와 경영자와 사이의 관계에 관한 판결로 “Golden Quartet”으로 불린다. 1980년대에 선고된 […]
지난 주에 이어 또 하나의 Oxford Handbook을 소개한다. 이번 주제는 fiduciary law이다. fiduciary는 영미법상 너무도 중요한 용어지만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렵다. 수탁자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탁법상의 수탁자(trustee)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탐탁치않다. 일본에서는 受認者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역시 아직 생소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fiduciary란 용어를 그냥 사용하기로 한다. fiduciary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는 자이고 […]
선생님 블로그 개설 축하드립니다. 이 공간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재미있는 곳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제가 요새 글을 쓰다가 2019년 강원랜드 기부금 판결에 대해서 두 차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법률정보에서 1심까지 모두 구할 수 있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마치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판시하여 전형적인 주의의무 위반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