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독일 주식법은 주주의 신인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문법국가인 독일의 학설, 판례는 주주의 신인의무를 인정한다. 그것을 인정한 독일연방대법원(BGH)의 Linotype판결은 1988년에 나왔다. 나는 1990년 독일 유학 시에 그 판결을 처음 접하고 무척 반가웠다. 귀국 후 그에 관한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건식, 소수주주의 보호와 지배주주의 성실의무(1991), 회사법연구I 203면) 그 후 독일법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
예전 해외출장에서는 글로만 알고 있던 학자를 만나 이름과 얼굴을 연결시켜보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생면부지의 젊은 학자들을 마주치는 기회가 잦아졌다. 오늘은 그렇게 만난 소장학자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한다. Alan K. Koh, Shareholder Protection in Close Corporations and the Curious Case of Japan: The Enigmatic Past and Present of Withdrawal in a Leading […]
오늘은 어제 포스트에서 언급한 독일 Wirecard스캔들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Todd H. Baker, The Fall of Wirecard. Wirecard사는 신용카드결제업으로 시작해서 은행업에까지 진출한 독일의 핀테크회사이다. 1999년 독일 뮌헨에서 설립된 후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하여 마침내 코메르츠은행 대신 DAX 30지수에 포함되었고 시가총액이 한때 240억유로에 이른 대기업이다. Wirecard는 2002년 Marcus Braun이란 전직 컨설턴트를 CEO로 영입한 이후 M&A를 통해서 기업을 […]
오늘 소개할 논문은 발표된 지 시간이 좀 지난 것이다. Mathias Habersack, Non-frustration Rule and Mandatory Bid Rule – Cornerstones of European Takeover Law? European Company and Financial Law 2018, 1, (독일어가 더 편한 분은 181 ZHR 603(2017)에 실린 같은 내용의 독일어 논문 참조) EU 기업인수법의 특징인 저지금지원칙과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논문은 많지만 독일의 정상급 회사법학자인 Mathias […]
최근 독일에서 나온 상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의 신간 세 권을 소개한다. ➀ Festschrift für Karsten Schmidt zum 80. Geburtstag: In 2 Bänden (Deutsch) Gebundene Ausgabe – 23. September 2019, von Katharina Boele-Woelki (Herausgeber), Florian Faust (Herausgeber), Matthias Jacobs (Herausgeber), Thilo Kuntz (Herausgeber), & 3 mehr ➁ Bank- und Kapitalmarktrecht. Handbuch. 5., neu bearbeitete Auflage. Begründet von […]
비교회사법 내지 비교기업지배구조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최근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Sofie Cools, Shareholder Proposals Shaking Up Shareholder Say (May 2020) 저자는 벨기에 루벵대학의 교수로 이 글은 Research Handbook o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Edward Elgar)란 책에 발표된 예정이다. 논문은 미국에서는 주주제안이 실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그 현상이 […]
오늘 소개할 글은 Fundação Getulio Vargas Law School이란, 브라질에서 역사는 짧지만 명문으로 손꼽는 법대의 회사법 교수인 Mariana Pargendler교수의 The Grip of Nationalism on Corporate Law이란 논문이다. Pargendler교수는 최근 국제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견교수로 이 논문은 2019년 ECGI 법률부문 논문상을 받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는데 논문 서두에 도움을 준 사람들 명단에 노혁준 […]
지난 4월22일 post에 이어서 ECGI/GCGC 웨비나 관련 자료를 올린다. ECGI는 4월16일 개최된 웨비나의 리포트와 동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했다. 웨비나에서 발표된 글을 포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은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
지난 4월16일 진행되었던 webinar에서 발표된 글들이 Oxford Business Law Blog에 GCGC/ECGI Global Webinar Series로 업로드되고 있다. 그곳에 올라온 글들을 다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가장 처음 올라온 Oxford의 Enriques교수의 글은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글을 구태여 소개하는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회사법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웨비나 개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Enriques교수인데 아마도 이렇게 […]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