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재벌그룹의 경우 그룹 내에 지배주주일가의 주식을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는 인력이 존재했다.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워낙 비판적인 시선이 강해서 요즘은 적어도 공공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주주행동주의가 대두되면서 이제는 지배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요주주를 회사가 특별대우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런 특별대우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인지 별로 […]
주주행동주의가 주목을 받기 전에도 회사가 주요주주들에게 따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이미 널리 확산되었다. 실무상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런 행위가 주주평등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였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s Koch, Informationsweitergabe und Informationsasymmetrien im Gesellschaftsrecht, ZGR 2020, 183–216. Bonn대학에 재직하는 Koch교수는 세미나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장신의 […]
오래 만에 독일 회사법에 관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ndreas Engert, How (Not) to Administer a Liability Rule—The German Appraisal Procedure for Corporate Restructurings,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80. Geburtstag am 24. August 2020, Stefan Grundmann, Hanno Merkt and Peter O. Mülbert (eds.), De Gruyter, pp. 211–222. 저자는 베르린 자유대학의 상법교수로 한, 중, 일, […]
작년에 Hopt교수 80세를 기념하는 논문집이 출간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80. Geburtstag am 24. August 2020 (de Gruyter) 본문만 1500페이지가 넘지만 책값이 299유로에 달하니 개인적으로 구입하기는 부담스럽고 도서관에 추천하여 구입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목차를 첨부한다.
독일 주식법은 주주의 신인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문법국가인 독일의 학설, 판례는 주주의 신인의무를 인정한다. 그것을 인정한 독일연방대법원(BGH)의 Linotype판결은 1988년에 나왔다. 나는 1990년 독일 유학 시에 그 판결을 처음 접하고 무척 반가웠다. 귀국 후 그에 관한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건식, 소수주주의 보호와 지배주주의 성실의무(1991), 회사법연구I 203면) 그 후 독일법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
예전 해외출장에서는 글로만 알고 있던 학자를 만나 이름과 얼굴을 연결시켜보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생면부지의 젊은 학자들을 마주치는 기회가 잦아졌다. 오늘은 그렇게 만난 소장학자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한다. Alan K. Koh, Shareholder Protection in Close Corporations and the Curious Case of Japan: The Enigmatic Past and Present of Withdrawal in a Leading […]
오늘은 어제 포스트에서 언급한 독일 Wirecard스캔들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Todd H. Baker, The Fall of Wirecard. Wirecard사는 신용카드결제업으로 시작해서 은행업에까지 진출한 독일의 핀테크회사이다. 1999년 독일 뮌헨에서 설립된 후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하여 마침내 코메르츠은행 대신 DAX 30지수에 포함되었고 시가총액이 한때 240억유로에 이른 대기업이다. Wirecard는 2002년 Marcus Braun이란 전직 컨설턴트를 CEO로 영입한 이후 M&A를 통해서 기업을 […]
오늘 소개할 논문은 발표된 지 시간이 좀 지난 것이다. Mathias Habersack, Non-frustration Rule and Mandatory Bid Rule – Cornerstones of European Takeover Law? European Company and Financial Law 2018, 1, (독일어가 더 편한 분은 181 ZHR 603(2017)에 실린 같은 내용의 독일어 논문 참조) EU 기업인수법의 특징인 저지금지원칙과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논문은 많지만 독일의 정상급 회사법학자인 Mathias […]
최근 독일에서 나온 상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의 신간 세 권을 소개한다. ➀ Festschrift für Karsten Schmidt zum 80. Geburtstag: In 2 Bänden (Deutsch) Gebundene Ausgabe – 23. September 2019, von Katharina Boele-Woelki (Herausgeber), Florian Faust (Herausgeber), Matthias Jacobs (Herausgeber), Thilo Kuntz (Herausgeber), & 3 mehr ➁ Bank- und Kapitalmarktrecht. Handbuch. 5., neu bearbeitete Auflage. Begründet von […]
비교회사법 내지 비교기업지배구조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최근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Sofie Cools, Shareholder Proposals Shaking Up Shareholder Say (May 2020) 저자는 벨기에 루벵대학의 교수로 이 글은 Research Handbook on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Edward Elgar)란 책에 발표된 예정이다. 논문은 미국에서는 주주제안이 실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그 현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