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독일의 노동(근로자)이사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끈 테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그 도입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산하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국책은행에서도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수차례 노조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지만 주총에서 부결되어 성사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
이 글은 지난 3월18일 소개한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2018)에 수록된 논문이다. Eidenmüller교수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독일출신으로 뮌헨대에 재직하던 중 옥스퍼드로 영입된 회사법, 도산법 전문가이다. 이 글의 장점은 회사법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도산법을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법의 기본 논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에게 편리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어느 한 나라 도산법에 국한되지 않고 도산법의 […]
Lars Klöhn & Sebastian Mock, Festschrift 25 Jahre WpHG: Entwicklung und Perspektiven des deutschen und europäischen Wertpapierhandelsrecht (2019) 나도 아직 구입여부를 고민 중인 책이지만 정보공유차원에서 올린다. 독일의 대표적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1216면에 달하는 방대한 논문집으로 적어도 도서관에서는 비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곳을 보면 목차와 책 일부를 볼 수 있다.
지난 수년 전부터 서울대 상법 쪽에서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한중일 3개국 학자들이 독일 학자들과 개최하는 학술회의이다. 2015년 함부르크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처음 개최했고 2016년 동경대를 거쳐 2017년에는 서울대에서 개최했다. 2018년에는 북경대에서 개최했고 금년에는 프랑크푸르트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무기연기되었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3~4개의 개별 주제에 대해서 각국 학자들이 발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