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약 30년 전 증권의 예탁결제제도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던 시절이 있었다(예컨대 김건식, 미국의 증권예탁결제제도, 증권예탁 21호(1997.5) 3-36면). 그 이후에는 그에 관해 연구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최근 블록체인기술의 확산에 따라 그 기술을 이용한 결제제도의 혁신에 관한 논의가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증권결제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블록체인기술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최근 주로 외국 학계에서 두드러진 현상이긴 하지만 회사의 목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주로 순수한 영리목적을 넘은 사회적 목적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지만 비영리활동에 주목하다보면 회사의 정치적 활동도 관심권에 들어오게 된다. 과거 학계진입을 위해 애쓰던 시절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회사의 정치헌금, 법조 1986년2월호, 회사법연구II 325면 이하)을 발표한 바 있는 나로서는 그에 관한 논의에 항상 눈길이 […]
오늘날 빅테크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도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olleen Honigsberg, Dark Accounting Matter (2024) 저자는 드물게도 회계사경력과 아울러 회계학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법학자로 Stanford Law School에서 회사법과 증권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논문은 현재 S&P500의 경우 장부가 대비 주가 비율이 4.2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장부가치가 S&P500 […]
이사회권한을 제한하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Moelis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4.3.5.자). 그 판결이 선고된 후 델라웨어주 의회는 주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판결을 뒤엎는 회사법개정안(2024.4.2.자)을 통과시켰다. 저명한 회사법학자들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에 대거 서명했음에도 그 법안은 주의회에서 가뿐히 통과되었고 이제 주지사의 서명 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간 Moelis판결과 법개정안에 대해서 […]
델라웨어주법상의 이른바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수차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7.28.자 등). 정화장치는 미국을 넘어 일본에서까지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도 그 용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다. 다만 모든 절차가 다분히 형식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한 우리 실정에서는 정화장치를 도입하더라도 흔히 경영권남용을 감싸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이러한 우려를 다소나마 완화해줄 수 […]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인공지능이 법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생소한 토픽이 아니다. (그 한 예로 정상조,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사회평론 2021)) 회사법분야만 보더라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블로그에서도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다(2021.1.8.자, 2024.1.16.자 등). 오늘은 인공지능을 경영자로 선임하는 경우의 법적 논점을 다룬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
최근 미국에서 기업공개가 감소하고 공개기업의 상장폐지가 증가함에 따라 공개기업의 수가 반감하였다는 점은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2020.7.12.자, 2022.7.2.자 등). 그런 변화의 이유는 주로 법규제에서 찾는 견해가 유력했다. 하나는 공개기업에 대한 회사법과 증권법의 규제가 과중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모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오늘은 공개기업 수의 감소라는 변화를 법이 […]
자본시장법이 처음 도입한 투자계약증권은 이론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가상증권의 확산으로 인하여 그 현실적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2022년 증선위가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을 판단하면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것에 이어 작년에는 미술품 조각투자기업인 열매컴퍼니가 최초로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을 공모한 바 있다. 오늘은 투자계약개념의 母國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최근 […]
경제력집중이란 말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부격차 내지 양극화란 용어가 부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집중에 대한 관심도 다소 수그러든 느낌이다. 우리 회사법학계에서는 경제력집중은 주로 경제법 영역의 현상으로 보고 다소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경제력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이사제 내지 공동결정이라는 회사법적 해법을 제시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s Dammann & Horst Eidenmüller, Corporate Law and […]
지난 3월 현재 미국에서 논의가 한창인 Moelis판결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4.3.5.자). 이 판결에서 델라웨어형평법원은 특정 주주에게 18종의 이사회결정에 대한 사전승인권 등 광범한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정한 州회사법 제141(a)조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실무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서 그 판결에 대한 반발로 제시된 델라웨어주회사법 개정안과 그에 대한 비판도 소개한 바 있다(2024.4.2.자). 최근에는 그 개정안이 다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