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며칠 전 베인브리지 교수 블로그에 시카고 로스쿨 M. Todd Henderson교수의 신간이 소개되었다. State of Shock (2021) 334 pages $18.95. 그의 전공인 회사법이나 증권법의 연구서가 아니라 추리소설이란 점이 특이하다. 이 책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추리소설이라니 부러움이 더 커진다. (첫 번째 책은 Mental State (2018) 282 pages $12.99)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설책만 쓰는 것은 아니다. […]
오늘은 현재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Spamann, Indirect Investor Protection: The Investment Ecosystem and Its Legal Underpinnings, Journal of Legal Analysis (forthcoming)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 있는 하바드 로스쿨의 독일계 학자이다. 어찌된 일인지 SSRN에서는 이 논문이 올라가 있지 않아 하바드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대로 첨부한다(다운로드하는데 […]
국내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지금 공매도를 즐겨하는 헤지펀드와 그에 대항하는 개미투자자들 사이에 공방전이 한창이다. 마침 공방전의 대표적인 타겟이 된 것이 게임스톱(GameStop)이란 게임판매업체이고 두 아들들이 모두 게임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 나와의 사이에 뜻밖의 공통분모가 생겨났다. 오늘 저녁 식사자리에서 온라인 브로커인 로빈후드(Robinhood)가 게임스톱의 주가상승이 계속되자 스크린에 주식매수 버튼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매수를 막았다는 […]
일반적으로 유니콘기업은 창업한지 10년 미만이면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말한다. 미국에는 2020년9월 현재 유니콘기업 수가 489개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수가 1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그 수가 너무 적은 것처럼 느껴진다. 유니콘기업 수가 경제의 역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그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니콘기업 투자자의 적절한 보호는 유니콘기업의 출현을 뒷받침하는 적어도 하나의 요소라고 […]
지난 6월25일자 포스트에서 William Moon교수 논문을 소개하며 미국시장에 상장하는 중국기업들이 델라웨어주법 대신 Cayman Islands 같은 조세회피처 법에 의한 설립을 선호한다고 언급한 일이 있다. 오늘은 최근 그 문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esse Fried & Ehud Kamar, China and the Rise of Law-Proof Insiders(2020). 이 저자들의 알리바바에 관한 논문은 이미 8월17일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
최근 미국에서는 사모를 촉진하는 방향의 규제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만 보더라도 두 가지 방면에서 SEC규칙개정이 단행되었다. ➀하나는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와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의 정의를 확대하는 지난 8월의 개정이고 ➁다른 하나는 지난 11월 통과된 사모면제에 관한 복잡한 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규칙개정이다. 이에 관한 해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Cleary Gottlieb로펌의 메모를 첨부한다. ➀에 관한 메모 ➁에 관한 […]
지배주주나 CEO 같은 회사 내부자가 당해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내부자거래의 의혹을 야기하기 쉽다. 내부자는 늘 어느 정도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는 단순한 내부정보의 보유를 넘어 내부정보의 “이용”을 요하기 때문에 내부자의 매도가 과연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다투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내부정보 취득 전에 이미 매매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내부정보 […]
홍콩대 아시아국제금융법연구소(As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ial Law)(소장: Douglas Arner교수)에서는 지난 11월3일 개최된 HKU-FINTECH DAY 2020이란 학술회의 실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김건식 교수님의 11월 11일 포스트(주식시장구조에 관한 규제)에 덧붙여 미국의 복수거래소 체제의 핵심인 Unlisted Trading Privilege(UTP)의 개념과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하나의 주식이 그 주식이 상장된 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 (장외거래도 가능하다). 즉,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나스닥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
우리나라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불리는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는 2010년 도입된 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 보도자료 2020.6.24.) SPAC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가히 붐이라고 할 정도로 기업공개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SPAC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잘 소개되어 있는데 최근 보다 심층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와 소개한다. Michael Klausner & Michael Ohlrogge, A Sober Look at SPA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