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자본시장법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특히 증권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행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은 미국에도 존재한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본격적인 논문을 소개한다. Gina-Gail S. Fletcher, Legitimate Yet Manipulative: The Conundrum of Open-Market Manipulation, 68 Duke Law Journal 479 (2018) 제목에서 “open-market manipulation”은 부실표시나 위장거래와 같은 사기적 […]
미국 연방 증권거래소법 10(b)조의 사기금지조항은 미국 증권법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도 해석이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무수한 논점이 있지만 오늘은 이른바 “시장에 대한 사기”이론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논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최근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Ann Lipton, Fact or Fiction: Flawed Approaches to Evaluating Market Behavior in Securities Litigation (2020) […]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환매중단된 사모펀드가 20개를 넘는다고 한다. 개중에는 라임, 옵티머스 등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사례도 없지 않다. 그 전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런 현상은 사모투자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모시장의 성장은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을 그 현상과 관련된 비교적 최근의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Elisabeth de Fontenay, The Deregulation […]
오늘은 다시 공매도에 관한 글 한편을 소개한다. Columbia Law School의 Coffee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이다: Activist Short Selling Today: The Two Sides of the Coin 회계사기에 조예가 깊은 저자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두 건의 대형회계사기사건, 즉 중국의 Luckin Coffee와 독일의 Wirecard AG의 스캔들로부터 다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꼬집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➀4대 […]
이른바 empty voting의 문제는 이제 우리 학계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테마는 아니다. 오늘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의 경우 위험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Henry T. C. Hu, Corporate Distress, Credit Default Swaps, and Defaults: Information and Traditional, Contingent, and Empty Creditors, 13 Brooklyn Journal of Corporate, Financial & Commercial Law 5-32 (2018) 저자는 empty voting에 […]
오늘은 2019년 Top10 논문 중에서 한 편을 소개한다: Lisa M. Fairfax, “The Securities Law Implications of Financial Illiteracy,” 104 Virginia Law Review 1065 (2018)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논문은 SSRN에서 찾을 수 없었다.) 금융에 대한 투자자의 무지가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갖는 함의를 탐구한 논문이다.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실증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자는 금융에 무지하다. 이는 미국 증권규제에 […]
금년 4월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은 주주행동주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 자체는 구해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Elliott펀드가 행한 위법행위에 대한 2천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도 언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헤지펀드 활동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담고 있는데 정작 헤지펀드 행동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였다.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에 관한 논의가 급증한 바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3.14자, 3.23자 포스트에서 공매도 문제를 이미 다룬 바 있다) 오늘 소개할 글은 현재 상황을 포함해서 공매도 규제의 문제점을 이론적, 실증적 관점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Luca Enriques & Marco Pagano, Emergency Measures for Equity Trading: The Case Against Short-Selling Bans and Stock Exchange Shutdowns(2020), in […]
최근 하바드 블로그에 업로드된 포스트에 의하면 지난 5월 연방뉴욕남부지방법원은 신디케이티드 대출채권의 증권성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Kirschner v. JPMorgan Chase Bank, N.A., No. 17 Civ. 6334 (PGG), 2020 WL 2614765 (S.D.N.Y. May 22, 2020) 그 포스트에 근거하여 Kirschner판결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대출채권에 대한 참가거래(loan participation)에 대해서는 연방제2항소법원이 1992년 증권성을 부정하는 판결(Banco Espanol de Credito v. Security Pacific […]
최근 독일에서 나온 상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의 신간 세 권을 소개한다. ➀ Festschrift für Karsten Schmidt zum 80. Geburtstag: In 2 Bänden (Deutsch) Gebundene Ausgabe – 23. September 2019, von Katharina Boele-Woelki (Herausgeber), Florian Faust (Herausgeber), Matthias Jacobs (Herausgeber), Thilo Kuntz (Herausgeber), & 3 mehr ➁ Bank- und Kapitalmarktrecht. Handbuch. 5., neu bearbeitete Auflage. Begründet v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