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자본시장법은 법과 정책이 서로 밀접히 얽혀있는 분야이다. 법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고 정책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성과를 근거로 형성된다. 따라서 기초를 이루는 연구성과에 대한 이해 없이 표면상의 법만을 공부하는 것은 허망할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제목에 “Law, Economics, and Policy”라는 문구가 달려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의 법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경제학적, 정책적 […]
지난 번 소개한 바 있는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발표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이 26번째로 담당분야 교수들이 약 400건 중에서 골랐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an Ayres, Edward Fox, “Alpha Duties: The Search for Excess Returns and Appropriate Fiduciary Duties” 97 Tex. L. Rev. 445-515 (2019). Adam […]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
오래전부터 여러 의혹에 쌓여있는 라임펀드사태와 관련해서 경제개혁연대에서 오늘 그 펀드의 구조적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작성자: 이상훈 부소장)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 1조 6천억원이 넘는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의 관심은 주가조작⋅횡령 등의 범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라임펀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펀드 투자자의 피해는 물론 관련자들의 범법행위가 가속화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함. ○ 라임펀드의 구조적 […]
Lars Klöhn & Sebastian Mock, Festschrift 25 Jahre WpHG: Entwicklung und Perspektiven des deutschen und europäischen Wertpapierhandelsrecht (2019) 나도 아직 구입여부를 고민 중인 책이지만 정보공유차원에서 올린다. 독일의 대표적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1216면에 달하는 방대한 논문집으로 적어도 도서관에서는 비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곳을 보면 목차와 책 일부를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연방증권법상의 증권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SEC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17년의 DAO Report에 이어서 2019년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perma.cc/99KD-XG4P) 저자들은 이 문제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Howey판결에 입각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자산이 “다른 사람의 […]
SSRN을 검색하다보면 미국 교수들이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연명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송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지만 미국처럼 수십 명이 연명으로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최근에는 12명의 저명한 증권법학자들이 제출한 SEC 규칙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눈길을 끌었다. 그 내용이 얼마 전 다룬 바 있는 공매도와도 관련이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
오늘 소개할 글은 Duke Law School의 스티븐 쉬워츠(Steven Schwarcz)교수가 최근 발표한 Regulating Derivatives: A Fundamental Rethinking이다. 쉬워츠 교수는 금융거래와 규제에 관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히 자산유동화에 관해서 조예가 깊다. 이 글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파생상품규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파생상품과 그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한 문헌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글은 드물다. […]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ADR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신청으로 예탁기관이 발행하는 이른바 sponsored ADR인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ADR은 회사의 신청 없이 발행하는 경우, 즉 unsponsored ADR도 존재한다. 이 경우 외국회사는 본의 아니게 자사 주식(보다 정확하게는 ADR)이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법원은 나아가 그런 외국회사가 […]
어제 그제 주식시장에서는 이 패닉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가 늘고 신용잔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탈출을 못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고, 심지어 빌려서라도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패닉이 지나가면 곧 급상승한다거나 또는 정부가 이번에도 국민연금을 통해 방어할 것이라는 경험 또는 믿음에서 나온 판단 같은데요.요새의 혼란을 보면서, 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