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자본시장법

오늘은 알고리즘거래와 기존 시세조종규제의 한계를 다룬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Gina-Gail S. Fletcher, Deterring Algorithmic Manipulation, Vanderbilt Law Review, Vol. 74, No. 2, 2021. 저자는 Duke대 법대 교수로 시세조종에 관한 논문(2020.8.7.자 포스트)을 포함해 이미 두 차례 소개한 바 있다. 저자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알고리즘거래가 대세를 이루고 인간이 체결하는 거래는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저자는 알고리즘거래를 ➀사전설정 […]

바로 전에 소개한 논문(2021.5.5.자 포스트)에는 내부자규제개혁을 위한 Bharara Report란 것이 언급되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Report of the Bharara Task Force on Insider Trading(January 2020). 이 보고서는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팀이 작성한 것으로 Coffee나 Grundfest 같은 거물급학자 뿐 아니라 Jed Rakoff 같이 저명한 법관도 참여하였다. 팀의 부대표가 Joon H. Kim이란 […]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뮤추얼펀드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오랜 동안 부동산이 중산층의 투자대상으로 선호되었던 탓도 있겠지만 간혹 시장의 활황이 찾아오는 경우에도 펀드를 통하지 않은 직접투자로 쏠리는 것을 보면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오늘은 펀드투자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규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한 글을 한편 소개한다. Howell E. Jackson, A System of Fiduciary Protections for Mutual Funds (2020)(forthcoming […]

지난 1월 게임스톱이란 게임판매업체 주식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공방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다룬 바 있다(2021.1.30.자 포스트). 오늘은 게임스톱 사태를 계기로 증권규제 전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R. Macey, Securities Regulation as Class Warfare(2021).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저명한 예일대 Macey교수이고 “계급투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까지 달고 있으니 그냥 스쳐 보내기 아까워 선택했지만 […]

최근 미국에서 개미투자자들의 모험적인 투자가 주목을 끌고 있다(예컨대 2021.1.30.자 포스트). 오늘은 부실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의 문제점을 도산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Anthony J. Casey & Joshua C. Macey, The Hertz Maneuver (and the Limits of Bankruptcy Law) 10/07/20 U. Chi. L. Rev. Online *1. 저자들은 모두 시카고 로스쿨 교수로 그중 Macey교수는 이 블로그에서 이미 […]

며칠 전 베인브리지 교수 블로그에 시카고 로스쿨 M. Todd Henderson교수의 신간이 소개되었다. State of Shock (2021) 334 pages $18.95. 그의 전공인 회사법이나 증권법의 연구서가 아니라 추리소설이란 점이 특이하다. 이 책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추리소설이라니 부러움이 더 커진다. (첫 번째 책은 Mental State (2018) 282 pages $12.99)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설책만 쓰는 것은 아니다. […]

국내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지금 공매도를 즐겨하는 헤지펀드와 그에 대항하는 개미투자자들 사이에 공방전이 한창이다. 마침 공방전의 대표적인 타겟이 된 것이 게임스톱(GameStop)이란 게임판매업체이고 두 아들들이 모두 게임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 나와의 사이에 뜻밖의 공통분모가 생겨났다. 오늘 저녁 식사자리에서 온라인 브로커인 로빈후드(Robinhood)가 게임스톱의 주가상승이 계속되자 스크린에 주식매수 버튼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매수를 막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