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지난 연구생활에서 마주쳤던 연구주제 중에는 시류에 따라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떠오른 질긴 생명력을 지닌 것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앞서 언급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표적이지만 오늘 소개하는 차등의결권주식도 그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내가 차등의결권주식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986년 당시 이른바 1%우선주라는 것이 한창 […]
어제 올린 이해관계자에 관한 글과 관련하여 내가 2013년 발표한 시사칼럼을 첨부한다. 다시 읽어보니 이해관계자이익이 부각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님을 새삼 느꼈다. 뾰족한 답도 보이지 않아 여전히 답답한 상태로 남아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선 글에서 소개한 Colin Mayer의 견해(2020.3.10.자)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보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미국 최고경영자들 모임인 Business Roundtable이 지난 여름 발표한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문에서 회사를 주주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른바 ESG에 대한 언급이 부쩍 확산된 것도 이와 궤를 […]
ECGI는 회사법분야와 재무관리분야의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조직이다. European이란 말이 붙어있지만 유럽학자들에 못지않게 미국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밖에 아시아 학자들도 소수 참여하고 있다. 나는 수년 전부터 ECGI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발표하는 등 그곳 학자들과 친하게 지내왔는데 작년부터 초청을 받아 연구회원(research member)으로 참여하고 있다. 내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ECGI의 웹사이트(ecgi.org)이다. 이 사이트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 하나는 […]
코로나바이러스가 덮치기 전인 지난 1월 두 주를 호주 멜버른에 있는 Monash대학에서 지냈다. 마침 같은 시기에 그곳을 방문한 Georgetown Law School의 Robert Thompson교수와 연일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을 통해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접촉하기는 처음이었는데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듣던 대로 인품도 훌륭한 분이었다. 만남을 계기로 그분이 쓴 논문을 몇 편 읽었는데 […]
블로그에 누가 될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Wachtell Lipton에서 배포한 메모 중에 흥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Corporate governance 및 기업 management 측면에서의 ESG의 중요성에 대한 글들은 많은데, 위 메모는 ESG가 실제로 M&A 거래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Target selection, DD, PMI 이외에도 acquisition financing의 credit rating 까지도 […]
오늘날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회는 대체로 감독형 모델(monitoring model)을 따르고 있다. 이런 감독형 이사회(monitoring board)는 원산지인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모델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도 명망 있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감독기능을 망쳐버린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몇 차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Ronald Gilson교수와 Jeffrey Gordon교수는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우리 산자부와는 달리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지배구조코드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후에도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향상을 위해서 연구회를 조직하고 그 결과를 계속 공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1기 CGS(Corporate Governance System)연구회를 조직하여 2017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산성은 그에 그치지 않고 바로 제2기 연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