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
독일의 노동(근로자)이사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끈 테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그 도입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산하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국책은행에서도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수차례 노조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지만 주총에서 부결되어 성사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
기관투자자의 대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비중이 높아지고 또 이들이 과거와 달리 회사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소개할 문헌은 Boston University Law Review에 실린 심포지엄이다(Volume 99, Number 3, May 2019). 로리뷰의 심포지엄임에도 불구하고 실린 논문이 22편, 페이지 수도 […]
최근 세계적으로 corporate governance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서는 주로 Oxford대학 출판부와 Cambridge대학 출판부에서 많이 출간되고 있다. Edward Elgar라는 출판사에서도 Research Handbooks in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series로 12권의 책이 이미 출간되었거나 출간될 예정이다. 이들 단행본은 학술저널에 실리는 논문에 비해서 학술적인 평가는 높지 않지만 이용하기 편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대체로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다. 주관적 […]
지난 연구생활에서 마주쳤던 연구주제 중에는 시류에 따라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떠오른 질긴 생명력을 지닌 것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앞서 언급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표적이지만 오늘 소개하는 차등의결권주식도 그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내가 차등의결권주식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986년 당시 이른바 1%우선주라는 것이 한창 […]
어제 올린 이해관계자에 관한 글과 관련하여 내가 2013년 발표한 시사칼럼을 첨부한다. 다시 읽어보니 이해관계자이익이 부각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님을 새삼 느꼈다. 뾰족한 답도 보이지 않아 여전히 답답한 상태로 남아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선 글에서 소개한 Colin Mayer의 견해(2020.3.10.자)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보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미국 최고경영자들 모임인 Business Roundtable이 지난 여름 발표한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문에서 회사를 주주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른바 ESG에 대한 언급이 부쩍 확산된 것도 이와 궤를 […]
ECGI는 회사법분야와 재무관리분야의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조직이다. European이란 말이 붙어있지만 유럽학자들에 못지않게 미국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밖에 아시아 학자들도 소수 참여하고 있다. 나는 수년 전부터 ECGI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발표하는 등 그곳 학자들과 친하게 지내왔는데 작년부터 초청을 받아 연구회원(research member)으로 참여하고 있다. 내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ECGI의 웹사이트(ecgi.org)이다. 이 사이트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 하나는 […]
코로나바이러스가 덮치기 전인 지난 1월 두 주를 호주 멜버른에 있는 Monash대학에서 지냈다. 마침 같은 시기에 그곳을 방문한 Georgetown Law School의 Robert Thompson교수와 연일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을 통해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접촉하기는 처음이었는데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듣던 대로 인품도 훌륭한 분이었다. 만남을 계기로 그분이 쓴 논문을 몇 편 읽었는데 […]
블로그에 누가 될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Wachtell Lipton에서 배포한 메모 중에 흥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Corporate governance 및 기업 management 측면에서의 ESG의 중요성에 대한 글들은 많은데, 위 메모는 ESG가 실제로 M&A 거래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Target selection, DD, PMI 이외에도 acquisition financing의 credit rating 까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