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어제 소개한 Pargendler교수의 글에서 보호주의적 목적을 위해서 은밀하게 회사법을 이용하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예로 그는 2018년 EU와 일본간에 체결된 경제동반자 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들었다. 그 협정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Chapter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그 협정에 관한 것으로 인용한 논문이 마침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형태로 공개가 되었기에 […]
지난 4월22일 post에 이어서 ECGI/GCGC 웨비나 관련 자료를 올린다. ECGI는 4월16일 개최된 웨비나의 리포트와 동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했다. 웨비나에서 발표된 글을 포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은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
오늘 소개할 글은 Klaus J. Hopt교수가 최근 작성한 논문,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conomic Theory, Supervisory Practice, Evidence and Policy”이다. Hopt교수는 독일을 대표하는 회사법, 금융법 전문가이다. 이미 퇴직을 해서 금년 80세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정력적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1990년 뮌헨대로 연구년을 갔을 때 지도교수를 맡아준 인연이 있어 지난 30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Shin & Kim으로부터 받아본 보고서이다.
강상엽(베이징 대학교 국제법학원 교수)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연구 중 하나는 아마도 1998년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발표된 Law and Finance가 아닐까 한다. 이 논문은 네 명의 저자들 (Rafael LaPorta,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이하 LLSV 로 통칭함)의 공동 저작물인데, 이들 모두 저명한 경제학자들이다. 특히 Harvard 대학에 […]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
요즘 AI의 기세는 그야말로 욱일승천, 지난 세기말 인터넷이 부상하던 상황을 연상시킬 정도다. 특히 알파고가 이세돌을 연파하고 난 후부터는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더 이상 허황되게 들리지 않게 되었다. 기민한 이들은 이미 AI가 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글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회사법학자인 Oxford대 Armour교수와 Eidenmueller교수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이젠 회사법도 AI의 […]
독일의 노동(근로자)이사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끈 테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그 도입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산하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국책은행에서도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수차례 노조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지만 주총에서 부결되어 성사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
기관투자자의 대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비중이 높아지고 또 이들이 과거와 달리 회사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소개할 문헌은 Boston University Law Review에 실린 심포지엄이다(Volume 99, Number 3, May 2019). 로리뷰의 심포지엄임에도 불구하고 실린 논문이 22편, 페이지 수도 […]
최근 세계적으로 corporate governance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서는 주로 Oxford대학 출판부와 Cambridge대학 출판부에서 많이 출간되고 있다. Edward Elgar라는 출판사에서도 Research Handbooks in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series로 12권의 책이 이미 출간되었거나 출간될 예정이다. 이들 단행본은 학술저널에 실리는 논문에 비해서 학술적인 평가는 높지 않지만 이용하기 편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대체로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다. 주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