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의결권 자문사(proxy advisors)의 영향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의 대상이다.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보유비중이 큰 미국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한층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오늘은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최근의 블로그 포스트를 한 편 소개한다. Neil Whoriskey, The New Civil Code: ISS and Glass Lewis as Lawmakers 저자는 미국의 대형 로펌 파트너이고 대상은 양대 자문사인 ISS와 […]
우리나라에서 주주제안권의 남용은 – 적어도 아직은 – 현실적으로 별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 주주가 수십 건의 제안을 하는 등 남용 사례가 많다. 그리하여 작년 회사법개정에서는 주주제안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기도 했다. 미국의 사정도 일본과 비슷하다. 미국 SEC도 작년에 주주제안 수를 줄이기 위한 규칙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오늘은 주주제안권에 대한 논문을 […]
지난 달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사외이사 장기재직 현황과 재직기간 제한정책의 실효성 분석(김소정/김우찬)”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상장회사 이사의 재직기간을 6년(계열회사 포함하면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조항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하는 보고서의 요약문이다. ◯ 2020년 1월 29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당해 상장회사에서 최대 6년, 당해 상장회사 계열회사를 포함해서 최대 9년으로 […]
오늘은 Yale Law School의 Jonathan R. Macey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The Central Role of Myth in Corporate Law 이 논문은 회사법 분야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다음 4가지 명제를 신화라고 단정하고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➀회사가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며 주식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표창한다는 점; ➁회사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극대화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
현재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회사가 주주이익 외에 이해관계자이익까지 추구해야하는지 여부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오늘 소개할 글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Ann Lipton, Beyond Internal and External: A Taxonomy of Mechanisms for Regulating Corporate Conduct(20 Apr 2020), Wisconsin Law Review, Forthcoming 저자는 회사가 사회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가 […]
블로그에 소개할 외국문헌을 고를 때에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것에 눈길이 가게 된다. 연일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적당한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우리 법률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헌을 만나기는 어렵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이런 면을 고루 갖춘 이상적인 대상이다. Gabriel V. Rauterberg, The Separation of Voting and Control: The Role of […]
서양법을 뒤늦게 계수한 나라의 법학도에게 비교법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학계의 초년병시절부터 비교법연구를 실천해왔지만 비교대상은 주로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내 관심분야인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법과 제도의 비교연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활발해짐에 따라 대상국가는 독일, 영국을 넘어 최근에는 중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법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지적 게으름 탓이라고 해야겠지만 […]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관한 Bebchuk교수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3.11자 포스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Bebchuk교수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시 Colin Mayer교수가 반박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Mayer교수가 재직하는 Oxford의 Said Business School에서 이들 두 거물간의 토론대결을 이번 6월25일(한국시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 개최한다고 한다. 이 토론은 일반에 공개되는데 시청방법은 Oxford사이트에 나와 있다. Oxford토론회는 전통적으로 토론 후에 방청자들의 […]
주식소유구조의 변화로 기관투자자 지분이 늘어나고 특히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이들의 행동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주주권한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델란드법에 관한 흥미로운 글을 소개한다. Bastiaan Kemp et al., Limiting Shareholder Power in Dutch Listed Companies (2020) 네델란드법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분도 있겠지만 이론적인 선택지로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Harvard Law School의 Bebchuk교수는 중량감 있는 논문들을 무수히 발표하고 있는 정상급 회사법학자이다. 그의 논문은 어느 것도 그냥 넘길 것은 없지만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우리나라 재벌과도 관련이 있기에 특히 눈길을 끈다. Lucian A. Bebchuk & Kobi Kastiel, The Perils of Small-Minority Controllers, 107 Georgetown Law Journal 1453 (2019) 이 논문은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것으로 3년전 발표한 전작(Luc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