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얼마 전 타계한 Lynn Stout교수를 추모하는 논문집이 다음과 같이 저널특집의 형태로 발간되었다. The Corporate Issue: A Tribute to Lynn Stout Edited by Margaret Blair and Yuri Biondi Volume 10 (2020): Issue 3 (Dec 2020)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A Convivium CONTENTS: Why Lynn Stout Took Up the Sword Against Share Value Maximization Margaret M. Blair […]
과거에 비하여 일본에 대한 우리 법학계의 관심은 크게 줄어든 것 같다.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할 수는 없지만 아직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어쨌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블로그에서라도 일본의 동향을 많이 소개하고 싶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고 SSRN과 같이 저작권 걱정 없이 본문을 다운로드할 […]
오늘도 10.28자 포스트에 이어 “거창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Ronald J. Gilson and Curtis J. Milhaupt, Shifting Influences on Corporate Governance: Capital Market Completeness and Policy Channeling (2020). 두 저자는 모두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친구로 비교법에 조예가 깊은 회사법전문가이다. 그간 이 블로그에서 Gilson교수 글은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 Milhaupt교수 글은 소개할 기회가 […]
일본의 대기업은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오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일본에도 가족기업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처럼 소수 지분으로 대를 이어 물려주는 지배소수주주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26.자 포스트에 이어서 이런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최근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orten Bennedsen et. al, Dynastic Control Without Ownership: Evidence from Post-War Japan (2020) 저자들은 4명의 경영학자들로 국립싱가폴대학의 […]
일반적으로 일본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차이의 근본 원인은 주식소유구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지배소수주주체제를 취하고 있다면 일본은 영미와 같이 전문경영인이 지배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는 적지만 일본에서도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가 다수 존재한다. 이런 주인 있는 상장회사, 즉 종속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회사와는 다소 다른 소수주주 보호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
지난 7월 EU는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란 제목의 방대한 보고서(본문만 157면에 달한다)를 발표하였다. 국제적 회계법인 Ernst & Young에 위탁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는 EU의 회사 경영자들이 환경이나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 장기적 관점을 도외시하고 단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에만 몰입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사의 의무, 이사회 […]
ALI가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Restatement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얼핏 듣고 흘려 넘겼는데 마침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그에 관한 포스트를 올렸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그 포스트는 ALI가 추진 중인 작업에 관해서 보다는 1994년에 발표한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다. 저자는 Principles가 실제 회사법의 발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당초 […]
회사법에서의 사적자치의 역할은 회사법학에서의 근본문제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적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이에 관해서 다소 회의적인 견해가 담긴 논문을 소개한다. Jill E. Fisch, Private Ordering and the Role of Shareholder Agreements(2020) 저자인 Fisch교수는 수년 전 중국 북경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활달하고 소탈한 인상의 회사법과 증권법 전문가이다. 회사법에서 사적자치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
모든 조직의 성패는 리더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유능한 CEO를 선임하는 것에 못지않게 무능한 CEO를 빨리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덜 부각되는 것은 CEO교체가 주로 지배주주 뜻에 따라 조용히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지배주주 있는 기업이 드문 미국에서는 CEO교체가 주로 이사회에 맡겨져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 과연 실적부진이 CEO교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최신의 […]
알리바바는 1999년 마윈이 창업한 IT기업으로 2020년 중반 시가총액이 5천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간판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하여 다시 주목을 끈 화제의 인물 마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알리바바그룹을 지배하는지에 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5%에 미달하는 주식을 가진 마윈이 어떻게 알리바바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문헌이다. Jesse M. Fried & Ehu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