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회사법에서의 사적자치의 역할은 회사법학에서의 근본문제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사적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은 이에 관해서 다소 회의적인 견해가 담긴 논문을 소개한다. Jill E. Fisch, Private Ordering and the Role of Shareholder Agreements(2020) 저자인 Fisch교수는 수년 전 중국 북경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활달하고 소탈한 인상의 회사법과 증권법 전문가이다. 회사법에서 사적자치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
모든 조직의 성패는 리더의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유능한 CEO를 선임하는 것에 못지않게 무능한 CEO를 빨리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덜 부각되는 것은 CEO교체가 주로 지배주주 뜻에 따라 조용히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지배주주 있는 기업이 드문 미국에서는 CEO교체가 주로 이사회에 맡겨져 있다. 오늘은 미국에서 과연 실적부진이 CEO교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최신의 […]
알리바바는 1999년 마윈이 창업한 IT기업으로 2020년 중반 시가총액이 5천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간판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하여 다시 주목을 끈 화제의 인물 마윈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알리바바그룹을 지배하는지에 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5%에 미달하는 주식을 가진 마윈이 어떻게 알리바바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문헌이다. Jesse M. Fried & Ehud […]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기업지배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특정 요소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차등의결권주식 같은 요소가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이런 논의에 관해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Byung Hyun Ahn, Jill Fisch, Panos Patatoukas & Steven Davidoff Solomon, Synthetic […]
의결권 자문사(proxy advisors)의 영향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의 대상이다.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보유비중이 큰 미국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한층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오늘은 의결권 자문사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최근의 블로그 포스트를 한 편 소개한다. Neil Whoriskey, The New Civil Code: ISS and Glass Lewis as Lawmakers 저자는 미국의 대형 로펌 파트너이고 대상은 양대 자문사인 ISS와 […]
우리나라에서 주주제안권의 남용은 – 적어도 아직은 – 현실적으로 별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 주주가 수십 건의 제안을 하는 등 남용 사례가 많다. 그리하여 작년 회사법개정에서는 주주제안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기도 했다. 미국의 사정도 일본과 비슷하다. 미국 SEC도 작년에 주주제안 수를 줄이기 위한 규칙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오늘은 주주제안권에 대한 논문을 […]
지난 달 경제개혁연구소에서는 “사외이사 장기재직 현황과 재직기간 제한정책의 실효성 분석(김소정/김우찬)”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연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상장회사 이사의 재직기간을 6년(계열회사 포함하면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조항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하는 보고서의 요약문이다. ◯ 2020년 1월 29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당해 상장회사에서 최대 6년, 당해 상장회사 계열회사를 포함해서 최대 9년으로 […]
오늘은 Yale Law School의 Jonathan R. Macey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The Central Role of Myth in Corporate Law 이 논문은 회사법 분야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다음 4가지 명제를 신화라고 단정하고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➀회사가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며 주식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표창한다는 점; ➁회사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극대화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
현재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회사가 주주이익 외에 이해관계자이익까지 추구해야하는지 여부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오늘 소개할 글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Ann Lipton, Beyond Internal and External: A Taxonomy of Mechanisms for Regulating Corporate Conduct(20 Apr 2020), Wisconsin Law Review, Forthcoming 저자는 회사가 사회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가 […]
블로그에 소개할 외국문헌을 고를 때에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것에 눈길이 가게 된다. 연일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적당한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우리 법률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헌을 만나기는 어렵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이런 면을 고루 갖춘 이상적인 대상이다. Gabriel V. Rauterberg, The Separation of Voting and Control: The Role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