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미국에서 회사법은 주법이 관장하는 분야이다. 그 결과 주로 헌법문제를 다루는 연방대법원에서 회사의 내부사항(internal affairs)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외부적 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종종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때로는 2010년의 Citizens United판결과 같이 법조계 뿐 아니라 일반여론의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이들 소수의 회사관련 연방대법원판결들과 회사법과의 관계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비공개회사에 대한 소수지분투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입구인 투자대상의 선택과 출구인 투자자금의 회수가 적절해야 한다. 양자는 모두 중요하지만 법의 역할은 특히 후자의 경우에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대상회사가 IPO를 하는 경우에는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자금회수의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삽입되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조항이다. 이 조항은 […]
IPO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실공시에 대해서는 인수인도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정작 인수인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드물다. 오늘은 주간사인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판결을 소개한다. 최고재판소 2020년12월22일 선고(이른바 “에프오아이”사건, 자료판 상사법무 442호73면). 판결에 대한 평석은 여럿 발표되었지만 이곳에서는 금년 7월호 주리스트에 실린 梅本교수의 평석과 상사법무 2258호(2021.3.25.)에 실린 志谷교수의 평석을 토대로 소개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지난 9월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제소청구의 무익성(futility)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다소 수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Union v. Zuckerberg, et al., No. 2018-0671-JTL, 2021 WL ___ (Sep. 23, 2021). 오늘은 이 판결을 Bainbridge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토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법상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주주는 제소에 앞서 이사회에 제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제소청구가 무익한(futile) […]
오늘은 현재 미국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최근 판례를 소개한다. In re The Boeing Company Derivative Litigation, 2021 WL 4059934 (Del. Ch. Sept. 7, 2021), 당해 판례가 100페이지를 넘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콜롬비아 블로그에 업로드된 Weil Gotshal로펌의 메모를 기초로 소개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보잉사는 2018년 Boeing 737 MAX가 추락하였음에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나 2019년 […]
박준/정순섭 두분 교수의 자본시장법 판례교재 개정판이 지난 달 출간되었다. 박교수께서 증정해주셔서 오늘 받아보았는데 수십건의 최신 판례가 보강되어 초판보다 유용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법원판결이 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Citibank의 착오에 따른 9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체의 유효성을 인정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늘은 이 판결을 계기로 금융거래에서의 계약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망한 간략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Elisabeth de Fontenay, The $900 Million Mistake: In re Citibank August 11, 2020 Wire Transfers (S.D.N.Y. […]
주주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를 법인격부인법리의 역적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나는 긍정설을 지지하는 쪽이지만(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5판 2021) 68면) 역적용은 다른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초래하므로 일반 법인격부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델라웨어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이 최초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오늘은 이 […]
미국의 주회사법상 주주는 우리 상법에서보다 훨씬 폭넓은 장부열람권을 향유하고 있다. 오늘은 이 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신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AmerisourceBergen Corporation v. Lebanon County Employees’ Retirement Fund and Teamsters Local 443 Health Services & Insurance Plan, No. 60, 2020 (Del. 10, 2020))를 소개한다. 소개는 하바드 블로그(Lori Marks-Esterman, Steve Wolosky, and Andrew Freedman, Delaware Supreme Court […]
우리 판례는 이익충돌적 요소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판례는 미국 판례와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된다. 특히 델라웨어주법원은 2014년 Kahn v. M & F Worldwide Corp.판결에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의 거래에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➀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➁소수주주의 과반수 동의(MOM)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2020.6.30.자 포스트). 최근 네바다주 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