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주주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를 법인격부인법리의 역적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나는 긍정설을 지지하는 쪽이지만(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제5판 2021) 68면) 역적용은 다른 주주나 회사 채권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초래하므로 일반 법인격부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델라웨어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이 최초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오늘은 이 […]
미국의 주회사법상 주주는 우리 상법에서보다 훨씬 폭넓은 장부열람권을 향유하고 있다. 오늘은 이 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신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AmerisourceBergen Corporation v. Lebanon County Employees’ Retirement Fund and Teamsters Local 443 Health Services & Insurance Plan, No. 60, 2020 (Del. 10, 2020))를 소개한다. 소개는 하바드 블로그(Lori Marks-Esterman, Steve Wolosky, and Andrew Freedman, Delaware Supreme Court […]
우리 판례는 이익충돌적 요소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판례는 미국 판례와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된다. 특히 델라웨어주법원은 2014년 Kahn v. M & F Worldwide Corp.판결에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의 거래에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➀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➁소수주주의 과반수 동의(MOM)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2020.6.30.자 포스트). 최근 네바다주 대법원은 […]
오늘은 요즘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Nine West판결과 관련하여 Ann Lipton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하기로 한다. Shareholders, Stakeholders, and Nine West (Business Law Prof Blog 2021.3.6.) 그의 글이 초점을 맞춘 것은 Nine West판결 자체가 아니라 신인의무와 채권자이익이다. 그러나 판결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은 LBO에 관한 것이고 작년 말 선고이후 미국 법조계와 학계에서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고 […]
작년 10월 대법원이 하이마트 LBO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엎고 하이마트 대표이사의 배임죄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0.10.15. 2016도10654 판결)을 선고한 이후 실무계에서는 이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그리고 그 판결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LBO거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마침 방금 나온 BFL에 이 판결에 대한 서울대 송옥렬 교수의 평석이 실렸기에 소개한다. 송옥렬, 하이마트 LBO 판결, BFL 105호(2021.1) 77-95면.(따로 […]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축출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는 2011년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360조의24)이 있고 교부금합병도 소수주주축출에 활용될 수 있다. 그밖에 주식병합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2011년 서울동부지법은 1만대1 주식병합의 적법성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 바 있다. “살피건대, … ① 우리 상법은 자본감소의 원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자본감소가 […]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최근 대법원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주인수권(warrant)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20. 7. 23. 2015도11931 판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경우 그 인수인이 발행회사로부터 사채를 […]
지난 7월 영국 대법원은 Sevilleja v Marex Financial Ltd ([2020] UKSC 31)판결에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는 그로 인한 간접손해의 배상을 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취지의 Paul Davies교수의 글과 그에 비판적인 Peter Watts교수의 글이 옥스퍼드 블로그에 게재되었다. 이 이슈는 우리 실무에서도 문제될 뿐 […]
오늘은 최근 콜롬비아 블로그에 Macey와 Mitts 두 교수가 올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포스트를 소개한다. 저자들은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이달 선고한 Fir Tree v. Jarden판결이 자신들이 최근 발표한 논문(Jonathan Macey & Joshua Mitts, Asking the Right Question: The Statutory Right of Appraisal and Efficient Markets, 74 Bus. Law. 1015 (2019))에서 제시한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판결에 대해서 […]
중요성(materiality)요건은 자본시장법에서는 물론이고 회사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자본시장법 125조 1항; 상법 398조). 이런 사정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증권법상 중요성은 그야말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casebook에서는 서론 바로 다음에 중요성에 관한 장을 둘 정도이다. 그러나 회사법에서 중요성요건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마침 Bainbridge교수 블로그에서 그에 관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최신 판례(City of Fort Myers General § Employe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