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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6.11자로 선고한 다음 2건의 회사법관련 판결을 소개한다. ➀ 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24699판결 ➁ 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다278385판결 ➀판결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특별)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지배주주의 공탁에 의한 주식이전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피고의 지배주주인 [투자펀드]는 원고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법 제360조의24 제8항에 따라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
지난 주 나온 대표이사 보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515판결)을 소개한다. 사안의 골자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2005년경부터 2011년4월까지 X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Y는 2008년2월부터 전보다 수배 증가된 보수를 받았다. X회사의 주주구성은 당해 기간 중 복잡하게 변동되었지만 논의를 위하여 단순화하자면 X의 주식은 P회사가 2008년과 2009년은 100%, 2010년은 80%, 2011년은 60%를 보유하였고 P회사는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X회사의 […]
주주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의 구별은 회사법상 근본적인 문제인 동시에 실무상 의의도 크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는 여러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그 해결방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관해서는 내 영문논문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다. Kon Sik Kim, Corporate Legal Personality and Corporate Loss in Korean Law,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70. Geburtstag am […]
Bainbridge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지배의 의미에 관한 글(Who is in control? Delaware corporate law’s answer(2020.4.28.))을 소개한다. 델라웨어주법상 지배주주의 지배는 법적인 지배와 사실적인 지배로 나눌 수 있다. 법적인 지배는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인정되는데 비하여 사실적 지배가 언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2020년 2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판결인 Voigt […]
미국의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영향력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제 학교교육에서는 물론이고 학술연구에서도 델라웨어주 판례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이런 델라웨어주 회사법판례의 변화를 대표적인 4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그 4건의 판결은 주주와 경영자와 사이의 관계에 관한 판결로 “Golden Quartet”으로 불린다. 1980년대에 선고된 […]
어제 대법원은 모처럼 상환주식과 관련된 판결을 두 건 선고하였다. 두 건은 모두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 상환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17다251564판결)을 소개한다. 그 분쟁에서 문제된 상환주식은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주주상환주식(의무상환주식)이었다. 대법원은 상환권 행사의 효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Citizens United판결에서 정부가 회사의 정치적비용지출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됨을 선언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기업에 의한 정치활동의 여지를 대폭 넓혀줬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판결의 주된 근거가 회사가 “시민들의 단체”(association of citizens)로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이기 때문에 회사법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회사법연구를 막 시작할 무렵인 1986년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해서 […]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ADR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신청으로 예탁기관이 발행하는 이른바 sponsored ADR인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ADR은 회사의 신청 없이 발행하는 경우, 즉 unsponsored ADR도 존재한다. 이 경우 외국회사는 본의 아니게 자사 주식(보다 정확하게는 ADR)이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법원은 나아가 그런 외국회사가 […]
선생님 블로그 개설 축하드립니다. 이 공간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재미있는 곳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제가 요새 글을 쓰다가 2019년 강원랜드 기부금 판결에 대해서 두 차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법률정보에서 1심까지 모두 구할 수 있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마치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판시하여 전형적인 주의의무 위반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