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판례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ADR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신청으로 예탁기관이 발행하는 이른바 sponsored ADR인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ADR은 회사의 신청 없이 발행하는 경우, 즉 unsponsored ADR도 존재한다. 이 경우 외국회사는 본의 아니게 자사 주식(보다 정확하게는 ADR)이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법원은 나아가 그런 외국회사가 […]

선생님 블로그 개설 축하드립니다. 이 공간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재미있는 곳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제가 요새 글을 쓰다가 2019년 강원랜드 기부금 판결에 대해서 두 차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법률정보에서 1심까지 모두 구할 수 있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마치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판시하여 전형적인 주의의무 위반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