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회사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존중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전혀 잦아들 기미를 찾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기관투자자와 관련해서는 ESG투자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자 쪽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들먹이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지만 기관투자자가 ESG를 내세우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최근 Coffee교수가 콜롬비아 블로그에 올린 짧은 글은 그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John C. Coffee, Jr, ESG, […]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관한 Bebchuk교수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3.11자 포스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Bebchuk교수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시 Colin Mayer교수가 반박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Mayer교수가 재직하는 Oxford의 Said Business School에서 이들 두 거물간의 토론대결을 이번 6월25일(한국시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 개최한다고 한다. 이 토론은 일반에 공개되는데 시청방법은 Oxford사이트에 나와 있다. Oxford토론회는 전통적으로 토론 후에 방청자들의 […]
지난 4월22일 post에 이어서 ECGI/GCGC 웨비나 관련 자료를 올린다. ECGI는 4월16일 개최된 웨비나의 리포트와 동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했다. 웨비나에서 발표된 글을 포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은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
오늘 소개할 글은 Klaus J. Hopt교수가 최근 작성한 논문,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conomic Theory, Supervisory Practice, Evidence and Policy”이다. Hopt교수는 독일을 대표하는 회사법, 금융법 전문가이다. 이미 퇴직을 해서 금년 80세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정력적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1990년 뮌헨대로 연구년을 갔을 때 지도교수를 맡아준 인연이 있어 지난 30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
독일의 노동(근로자)이사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끈 테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그 도입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산하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국책은행에서도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이미 수차례 노조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지만 주총에서 부결되어 성사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
어제 올린 이해관계자에 관한 글과 관련하여 내가 2013년 발표한 시사칼럼을 첨부한다. 다시 읽어보니 이해관계자이익이 부각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님을 새삼 느꼈다. 뾰족한 답도 보이지 않아 여전히 답답한 상태로 남아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선 글에서 소개한 Colin Mayer의 견해(2020.3.10.자)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보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미국 최고경영자들 모임인 Business Roundtable이 지난 여름 발표한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문에서 회사를 주주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른바 ESG에 대한 언급이 부쩍 확산된 것도 이와 궤를 […]
ECGI는 회사법분야와 재무관리분야의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조직이다. European이란 말이 붙어있지만 유럽학자들에 못지않게 미국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밖에 아시아 학자들도 소수 참여하고 있다. 나는 수년 전부터 ECGI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발표하는 등 그곳 학자들과 친하게 지내왔는데 작년부터 초청을 받아 연구회원(research member)으로 참여하고 있다. 내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ECGI의 웹사이트(ecgi.org)이다. 이 사이트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 하나는 […]
블로그에 누가 될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Wachtell Lipton에서 배포한 메모 중에 흥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Corporate governance 및 기업 management 측면에서의 ESG의 중요성에 대한 글들은 많은데, 위 메모는 ESG가 실제로 M&A 거래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Target selection, DD, PMI 이외에도 acquisition financing의 credit rating 까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