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우리 회사법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변화의 동력을 제공한 것은 우리나라에 자금을 공급한 IMF와 World Bank 같은 국제금융기구였다. 이들 국제금융기구들 외에 OECD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 회사법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은 이 현상을 정면으로 다룬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Mariana Pargendler, The Rise of International […]
얼마 전 타계한 Lynn Stout교수를 추모하는 논문집이 다음과 같이 저널특집의 형태로 발간되었다. The Corporate Issue: A Tribute to Lynn Stout Edited by Margaret Blair and Yuri Biondi Volume 10 (2020): Issue 3 (Dec 2020)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A Convivium CONTENTS: Why Lynn Stout Took Up the Sword Against Share Value Maximization Margaret M. Blair […]
오늘도 10.28자 포스트에 이어 “거창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Ronald J. Gilson and Curtis J. Milhaupt, Shifting Influences on Corporate Governance: Capital Market Completeness and Policy Channeling (2020). 두 저자는 모두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친구로 비교법에 조예가 깊은 회사법전문가이다. 그간 이 블로그에서 Gilson교수 글은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 Milhaupt교수 글은 소개할 기회가 […]
지난 7월 EU는 “Study on directors’ duties and 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란 제목의 방대한 보고서(본문만 157면에 달한다)를 발표하였다. 국제적 회계법인 Ernst & Young에 위탁하여 작성한 이 보고서는 EU의 회사 경영자들이 환경이나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 장기적 관점을 도외시하고 단기적인 주주가치 극대화에만 몰입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사의 의무, 이사회 […]
기업지배구조분야의 연구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다. 한때 적대적 기업인수, 사외이사, 기관투자자 등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제 그 열기는 수그러든 감이 있다. 그 자리를 스튜어드쉽코드의 물결이 밀고 들어오는가 싶더니 요즘은 ESG와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들 최신 이슈에는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 자신의 이런 태도가 혹시나 […]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회사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존중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전혀 잦아들 기미를 찾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은 기관투자자와 관련해서는 ESG투자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자 쪽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들먹이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지만 기관투자자가 ESG를 내세우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최근 Coffee교수가 콜롬비아 블로그에 올린 짧은 글은 그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John C. Coffee, Jr, ESG, […]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관한 Bebchuk교수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3.11자 포스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Bebchuk교수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시 Colin Mayer교수가 반박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Mayer교수가 재직하는 Oxford의 Said Business School에서 이들 두 거물간의 토론대결을 이번 6월25일(한국시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 개최한다고 한다. 이 토론은 일반에 공개되는데 시청방법은 Oxford사이트에 나와 있다. Oxford토론회는 전통적으로 토론 후에 방청자들의 […]
지난 4월22일 post에 이어서 ECGI/GCGC 웨비나 관련 자료를 올린다. ECGI는 4월16일 개최된 웨비나의 리포트와 동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했다. 웨비나에서 발표된 글을 포함해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은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
오늘 소개할 글은 Klaus J. Hopt교수가 최근 작성한 논문,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conomic Theory, Supervisory Practice, Evidence and Policy”이다. Hopt교수는 독일을 대표하는 회사법, 금융법 전문가이다. 이미 퇴직을 해서 금년 80세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정력적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1990년 뮌헨대로 연구년을 갔을 때 지도교수를 맡아준 인연이 있어 지난 30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
지난 달(3.10) 이곳에서 소개한 된 연구조직인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ECGI)는 2015년부터 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GCGC)란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GCGC는 세계 12개국의 유명 대학의 corporate governance를 연구하는 법학자,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로스쿨도 미국의 Columbia, Harvard, Stanford, Yale, 아시아의 북경대, 동경대, 국립싱가폴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스탠포드에서 제1회 컨퍼런스가 개최된 후 매년 회원기관을 돌아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