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0 3월

요즘은 그런 경향이 좀 덜하지만 영국법은 미국법과 함께 영미법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용어로 불리다보니 자연히 양자가 비슷하지 않을까하는 선입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특히 회사법의 경우 양자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법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영국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 같다. 그러나 세계무대에서 영국의 지위는 예전만 못하지만 회사법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

SSRN을 검색하다보면 미국 교수들이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연명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송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지만 미국처럼 수십 명이 연명으로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최근에는 12명의 저명한 증권법학자들이 제출한 SEC 규칙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눈길을 끌었다. 그 내용이 얼마 전 다룬 바 있는 공매도와도 관련이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자 어제는 총리도 나서서 앞으로 2주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한 바 있다. 마침 이제 주총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주주총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걱정되기도 한다. 신문을 보면 일부 회사가 온라인에 의한 주총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을 뿐 어제까지 개최된 주총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 같다. 다음 글에서 보는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그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도 폭증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M&A계약에서의 MAC조항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블로그 글이다. 저자들(Matthew Jennejohn, Julian Nyarko, Eric Talley)은 모두 비교적 젊은 명문 로스쿨 교수들이다. MAC은 “material adverse change”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으로 […]

Eilís Ferran은 Cambridge대학 여성 회사법 교수로서 국제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진 학자이다. 20년 전 쯤 서울에 한번 초청한 일이 있고 그 인연으로 몇 년 후 여러 동료들과 Cambridge로 찾아가서 만난 일도 있다. 그는 영국 회사법의 개정과 관련한 글을 여럿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은 작년에 발표한 자본금제도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영국이 자본금제도를 […]

회사법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지배구조의 연구는 인접학문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인접학문의 공부는 즐거움도 주지만 동시에 괴로움을 수반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경영분야만 하더라도 법경제학, 산업조직론, 경제발전론, 경제사, 재무관리, 회계학 등 알아야할 것은 끝이 없다. 나아가 역사, 정치, 사회, 심리와의 관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절망적인 심정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아직 정치, 경제, 역사 등에 관한 거대담론에 대한 미련을 […]

오늘 소개할 글은 Duke Law School의 스티븐 쉬워츠(Steven Schwarcz)교수가 최근 발표한 Regulating Derivatives: A Fundamental Rethinking이다. 쉬워츠 교수는 금융거래와 규제에 관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히 자산유동화에 관해서 조예가 깊다. 이 글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파생상품규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파생상품과 그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한 문헌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글은 드물다. […]

최근 세계적으로 corporate governance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서는 주로 Oxford대학 출판부와 Cambridge대학 출판부에서 많이 출간되고 있다. Edward Elgar라는 출판사에서도 Research Handbooks in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series로 12권의 책이 이미 출간되었거나 출간될 예정이다. 이들 단행본은 학술저널에 실리는 논문에 비해서 학술적인 평가는 높지 않지만 이용하기 편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대체로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다. 주관적 […]

지난 수년 전부터 서울대 상법 쪽에서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한중일 3개국 학자들이 독일 학자들과 개최하는 학술회의이다. 2015년 함부르크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처음 개최했고 2016년 동경대를 거쳐 2017년에는 서울대에서 개최했다. 2018년에는 북경대에서 개최했고 금년에는 프랑크푸르트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무기연기되었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3~4개의 개별 주제에 대해서 각국 학자들이 발표하는 […]

지난 연구생활에서 마주쳤던 연구주제 중에는 시류에 따라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떠오른 질긴 생명력을 지닌 것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앞서 언급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표적이지만 오늘 소개하는 차등의결권주식도 그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내가 차등의결권주식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986년 당시 이른바 1%우선주라는 것이 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