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3월16일자로 사법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최소 30일간 변론을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아직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소 신선한 느낌을 준다. https://www.delawarelitigation.com/2020/03/articles/delaware-supreme-court-updates/delaware-supreme-court-declares-judicial-emergency-due-to-coronavirus/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ADR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신청으로 예탁기관이 발행하는 이른바 sponsored ADR인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ADR은 회사의 신청 없이 발행하는 경우, 즉 unsponsored ADR도 존재한다. 이 경우 외국회사는 본의 아니게 자사 주식(보다 정확하게는 ADR)이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법원은 나아가 그런 외국회사가 […]
정년퇴직을 전후해서 오래 문안을 게을리 했던 옛 은사 몇 분을 찾아뵙는 기회를 가졌다.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께는 다행히 예를 올릴 수가 있었으나 작고하신 분들께는 그럴 도리가 없다. 우리 상법학계 1세대를 대표하는 학자이신 정희철 선생도 그 범주에 속하는 분이시다. 학계를 떠나신지 3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젠 중견학자 중에도 선생을 모르는 이가 더 많을 것이다. 이곳에 올릴만한 선생의 […]
어제 그제 주식시장에서는 이 패닉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가 늘고 신용잔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탈출을 못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고, 심지어 빌려서라도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패닉이 지나가면 곧 급상승한다거나 또는 정부가 이번에도 국민연금을 통해 방어할 것이라는 경험 또는 믿음에서 나온 판단 같은데요.요새의 혼란을 보면서, 제가 […]
서울대 경영대 이관휘 교수가 작년에 출간한 공매도에 관한 책이다. 지난 달 연구실을 비우는 일에 지쳐 기분전환 겸해서 들른 서울대서점에서 우연히 구입했다. 표지의 요란한 문구나 수많은 명사들의 추천사에 다소 질린 마음으로 책을 펼쳤지만 의외로 유익했다. 나름 좀 안다고 자신했던 공매도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었다. 이 책은 공매도에 대한 여러 방면의 비판에 대해서 그것이 […]
로스쿨을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도 자본시장법이나 M&A 같은 실무관련 과목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곧 그것이 헛된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갈수록 학생들의 변시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변시와 무관한 과목은 개설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시험과목만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들을 실무의 수요에 맞춰 교육하는 일은 고스란히 로펌의 부담이 되었다. 우연히 유투브를 […]
어제 올린 이해관계자에 관한 글과 관련하여 내가 2013년 발표한 시사칼럼을 첨부한다. 다시 읽어보니 이해관계자이익이 부각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님을 새삼 느꼈다. 뾰족한 답도 보이지 않아 여전히 답답한 상태로 남아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이익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선 글에서 소개한 Colin Mayer의 견해(2020.3.10.자)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보다 관심을 끌었던 것은 미국 최고경영자들 모임인 Business Roundtable이 지난 여름 발표한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선언문에서 회사를 주주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하기로 다짐한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른바 ESG에 대한 언급이 부쩍 확산된 것도 이와 궤를 […]
ECGI는 회사법분야와 재무관리분야의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조직이다. European이란 말이 붙어있지만 유럽학자들에 못지않게 미국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밖에 아시아 학자들도 소수 참여하고 있다. 나는 수년 전부터 ECGI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발표하는 등 그곳 학자들과 친하게 지내왔는데 작년부터 초청을 받아 연구회원(research member)으로 참여하고 있다. 내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ECGI의 웹사이트(ecgi.org)이다. 이 사이트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 하나는 […]
선생님 블로그 개설 축하드립니다. 이 공간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재미있는 곳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제가 요새 글을 쓰다가 2019년 강원랜드 기부금 판결에 대해서 두 차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법률정보에서 1심까지 모두 구할 수 있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마치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판시하여 전형적인 주의의무 위반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