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Yale Law School의 Jonathan R. Macey교수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The Central Role of Myth in Corporate Law 이 논문은 회사법 분야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다음 4가지 명제를 신화라고 단정하고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➀회사가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며 주식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적 이익을 표창한다는 점; ➁회사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극대화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 […]
이 블로그에서 자주 소개하는 Bainbridge교수의 블로그 7.14자에서는 자신이 Advanced Corporate Law라는 제목의 casebook을 가을에 출간할 예정이란 소식을 전하고 있다. “advanced”란 수식어에 끌려 읽어보니 내용은 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것을 담는다고 한다. 나도 퇴직전 로스쿨에서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론의 강의를 맡았지만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이 “고급회사법”이란 타이틀을 독점하는 현상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서울대에서는 회사법은 필수과목도 아닐 뿐 아니라 3학점에 불과하다. […]
현재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회사가 주주이익 외에 이해관계자이익까지 추구해야하는지 여부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 오늘 소개할 글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Ann Lipton, Beyond Internal and External: A Taxonomy of Mechanisms for Regulating Corporate Conduct(20 Apr 2020), Wisconsin Law Review, Forthcoming 저자는 회사가 사회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가 […]
Bainbridge교수 블로그의 7/14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한 회사의 CEO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➀그가 회사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➁이사들이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이다. 신인의무 위반여부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비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성에 타격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최근 발간된 도산법 관련 서적 두 권을 소개한다. ➀Research Handbook on Corporate Bankruptcy Law (Research Handbooks in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series)(2020) Edited by Barry E. Adler,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5/2020, 464 pages) ➁American Business Bankruptcy: A Primer, by Stephen J. Lubben, Harvey Washington Wiley Chair in Corporate Governance and Business Ethics, […]
미국 연방도산절차상 prepackaged bankruptcy(노영보 변호사 도산법 책에서는 사전조정제도로 번역)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알려져 있는 편이다. 이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신청 후 법원의 인가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 개발된 제도이다. 우리 도산법상 그와 유사한 제도로는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223조)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prepackaged bankruptcy와 유사한 제도로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RSA)란 것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 […]
어제에 이어 오늘도 Elisabeth de Fontenay교수의 글을 한편 더 소개한다. Complete Contracts in Finance (2020) 이번 글은 금융거래나 기업인수합병거래에서 체결되는 계약(이하 금융계약으로 총칭)이 길어지는 현상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실무상 계약서는 점점 길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한다. 1990년대 합병계약의 경우에는 20페이지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00페이지를 넘고 있고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그 변화가 더 […]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환매중단된 사모펀드가 20개를 넘는다고 한다. 개중에는 라임, 옵티머스 등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사례도 없지 않다. 그 전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런 현상은 사모투자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모시장의 성장은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늘을 그 현상과 관련된 비교적 최근의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Elisabeth de Fontenay, The Deregulation […]
블로그에 소개할 외국문헌을 고를 때에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것에 눈길이 가게 된다. 연일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적당한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우리 법률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헌을 만나기는 어렵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이런 면을 고루 갖춘 이상적인 대상이다. Gabriel V. Rauterberg, The Separation of Voting and Control: The Role of […]
오늘은 Bainbridge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한다: Teaching Remotely in the COVID-19 Era: In Defense of the Lecture (but with tweaks) 왜 강의식 수업이 문답식 수업(Socratic Method)에 비하여 우월한가를 자신의 경험을 섞어서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로스쿨 강의의 현실과 아울러 자신이 문답식에서 시작해서 결국 강의식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