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0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Citizens United판결에서 정부가 회사의 정치적비용지출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됨을 선언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기업에 의한 정치활동의 여지를 대폭 넓혀줬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다. 판결의 주된 근거가 회사가 “시민들의 단체”(association of citizens)로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이기 때문에 회사법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회사법연구를 막 시작할 무렵인 1986년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해서 […]

센세이셔날한 제목이 붙은 글에는 아무래도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특히 저자가 Zohar Goshen같은 유명 학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the Death of Corporate Law”란 제목을 보고 바로 떠오른 것은 Bernard Black교수가 30년 전 발표한 “Is Corporate Law Trivial?: A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이란 논문이다. Black교수가 회사법의 중요성을 깎아내린 주된 논거는 기본적으로 주회사법간의 경쟁이었음에 반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의 […]

온라인 강의를 해야하는 후배교수님들께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미국의 어느 법대 교수가 작년 여름 온라인강의를 한 후에 쓴 체험기를 올려본다. 제목에는 회사법강의라는 말이 들어있어 솔깃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강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뜻밖에 이 교수는 온라인강의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Ronald J. Colombo, Teaching a Synchronous Online Business Organizations Course to J.D. Students: A Case Study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57278

이 논문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연방증권법상의 증권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SEC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17년의 DAO Report에 이어서 2019년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https://perma.cc/99KD-XG4P) 저자들은 이 문제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Howey판결에 입각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자산이 “다른 사람의 […]

최근 영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하여 도산법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관련 블로그 포스트)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미국식의 기업회생절차를 도입하는 것과 도산법상 부당거래(wrongful trading)규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다. 부당거래규정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만으로는 경영진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다음 글 참조.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해관계 없는 주주나 이사들이 승인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실체적 공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른바 세정절차(cleansing)는 법원으로서는 까다로운 실체 판단을 피할 수 있고 회사로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세정절차는 주주에 의한 경우가 이사에 의한 경우보다 믿음이 더 가는 것이 […]

이 논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규제강화 이후의 구조화금융시장의 변화를 다룬 것이다. 그간 강화된 규제의 내용에 대한 글들은 많았지만 그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글은 별로 없었는데 이 글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의 초반부(I, II)는 금융위기의 진전과 그 후의 규제개혁의 내용을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다. 저자들은 실제 문제는 채권창출(origination)단계보다는 자본시장에서의 구조화상품을 통한 자금조달단계가 […]

기관투자자의 대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관투자자의 주식소유비중이 높아지고 또 이들이 과거와 달리 회사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소개할 문헌은 Boston University Law Review에 실린 심포지엄이다(Volume 99, Number 3, May 2019). 로리뷰의 심포지엄임에도 불구하고 실린 논문이 22편, 페이지 수도 […]

법학지에 게재될 예정인 대담과 연보를 미리 업로드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에 흥미로운 것은 Oxford대학 법학교수들이 제안한 회사채 만기연장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들은 모든 회사채의 만기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그런 특별법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https://clsbluesky.law.columbia.edu/2020/03/27/covid-19-a-global-moratorium-for-corporate-bo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