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0

지난 주에 이어 또 하나의 Oxford Handbook을 소개한다. 이번 주제는 fiduciary law이다. fiduciary는 영미법상 너무도 중요한 용어지만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렵다. 수탁자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탁법상의 수탁자(trustee)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탐탁치않다. 일본에서는 受認者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역시 아직 생소한 느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fiduciary란 용어를 그냥 사용하기로 한다. fiduciary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하는 자이고 […]

신탁과 신탁법은 영미에서 유래한 제도지만 미국 유학시절이나 그 후 방문교수시절에도 로스쿨에서 신탁법이 따로 개설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오히려 신탁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신탁법에 관한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관심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것 같다. 솔직히 신탁법에 대한 연구는 영연방국가들에서 훨씬 활발하지만 미국의 동향에 대해서도 […]

저자인 Westbrook교수는 Elizabeth Warren상원의원과 많은 논문과 책을 공저한 도산법 교수로 특히 국제도산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나는 2011년 와세다대학의 도산법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며 대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잊을 수 없다. 도산법과 회사법은 접점이 없지 않지만 나와 그 분사이에는 학문적으로 접점이 없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주제가 도산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회사법 중에서 가장 도산에 근접한 주제를 찾았는데 마침내 선택한 […]

요즘은 그런 경향이 좀 덜하지만 영국법은 미국법과 함께 영미법이란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용어로 불리다보니 자연히 양자가 비슷하지 않을까하는 선입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특히 회사법의 경우 양자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법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영국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 같다. 그러나 세계무대에서 영국의 지위는 예전만 못하지만 회사법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

SSRN을 검색하다보면 미국 교수들이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연명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송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은 이제 드물지 않지만 미국처럼 수십 명이 연명으로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최근에는 12명의 저명한 증권법학자들이 제출한 SEC 규칙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눈길을 끌었다. 그 내용이 얼마 전 다룬 바 있는 공매도와도 관련이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자 어제는 총리도 나서서 앞으로 2주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한 바 있다. 마침 이제 주총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주주총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걱정되기도 한다. 신문을 보면 일부 회사가 온라인에 의한 주총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을 뿐 어제까지 개최된 주총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 같다. 다음 글에서 보는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그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도 폭증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M&A계약에서의 MAC조항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블로그 글이다. 저자들(Matthew Jennejohn, Julian Nyarko, Eric Talley)은 모두 비교적 젊은 명문 로스쿨 교수들이다. MAC은 “material adverse change”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으로 […]

Eilís Ferran은 Cambridge대학 여성 회사법 교수로서 국제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진 학자이다. 20년 전 쯤 서울에 한번 초청한 일이 있고 그 인연으로 몇 년 후 여러 동료들과 Cambridge로 찾아가서 만난 일도 있다. 그는 영국 회사법의 개정과 관련한 글을 여럿 발표한 바 있는데 오늘은 작년에 발표한 자본금제도에 대한 글을 소개한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영국이 자본금제도를 […]

회사법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지배구조의 연구는 인접학문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인접학문의 공부는 즐거움도 주지만 동시에 괴로움을 수반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경영분야만 하더라도 법경제학, 산업조직론, 경제발전론, 경제사, 재무관리, 회계학 등 알아야할 것은 끝이 없다. 나아가 역사, 정치, 사회, 심리와의 관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절망적인 심정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아직 정치, 경제, 역사 등에 관한 거대담론에 대한 미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