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 소개할 글은 Duke Law School의 스티븐 쉬워츠(Steven Schwarcz)교수가 최근 발표한 Regulating Derivatives: A Fundamental Rethinking이다. 쉬워츠 교수는 금융거래와 규제에 관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히 자산유동화에 관해서 조예가 깊다. 이 글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파생상품규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파생상품과 그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무수한 문헌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글은 드물다. […]
최근 세계적으로 corporate governance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서는 주로 Oxford대학 출판부와 Cambridge대학 출판부에서 많이 출간되고 있다. Edward Elgar라는 출판사에서도 Research Handbooks in Corporate Law and Governance series로 12권의 책이 이미 출간되었거나 출간될 예정이다. 이들 단행본은 학술저널에 실리는 논문에 비해서 학술적인 평가는 높지 않지만 이용하기 편한 것이 장점이다. 다만 대체로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다. 주관적 […]
지난 수년 전부터 서울대 상법 쪽에서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한중일 3개국 학자들이 독일 학자들과 개최하는 학술회의이다. 2015년 함부르크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처음 개최했고 2016년 동경대를 거쳐 2017년에는 서울대에서 개최했다. 2018년에는 북경대에서 개최했고 금년에는 프랑크푸르트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무기연기되었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3~4개의 개별 주제에 대해서 각국 학자들이 발표하는 […]
지난 연구생활에서 마주쳤던 연구주제 중에는 시류에 따라 반짝하고 사라져버린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떠오른 질긴 생명력을 지닌 것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앞서 언급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표적이지만 오늘 소개하는 차등의결권주식도 그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내가 차등의결권주식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이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986년 당시 이른바 1%우선주라는 것이 한창 […]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3월16일자로 사법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최소 30일간 변론을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아직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소 신선한 느낌을 준다. https://www.delawarelitigation.com/2020/03/articles/delaware-supreme-court-updates/delaware-supreme-court-declares-judicial-emergency-due-to-coronavirus/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ADR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의 신청으로 예탁기관이 발행하는 이른바 sponsored ADR인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ADR은 회사의 신청 없이 발행하는 경우, 즉 unsponsored ADR도 존재한다. 이 경우 외국회사는 본의 아니게 자사 주식(보다 정확하게는 ADR)이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법원은 나아가 그런 외국회사가 […]
정년퇴직을 전후해서 오래 문안을 게을리 했던 옛 은사 몇 분을 찾아뵙는 기회를 가졌다.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께는 다행히 예를 올릴 수가 있었으나 작고하신 분들께는 그럴 도리가 없다. 우리 상법학계 1세대를 대표하는 학자이신 정희철 선생도 그 범주에 속하는 분이시다. 학계를 떠나신지 3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젠 중견학자 중에도 선생을 모르는 이가 더 많을 것이다. 이곳에 올릴만한 선생의 […]
어제 그제 주식시장에서는 이 패닉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가 늘고 신용잔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탈출을 못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고, 심지어 빌려서라도 지금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패닉이 지나가면 곧 급상승한다거나 또는 정부가 이번에도 국민연금을 통해 방어할 것이라는 경험 또는 믿음에서 나온 판단 같은데요.요새의 혼란을 보면서, 제가 […]
서울대 경영대 이관휘 교수가 작년에 출간한 공매도에 관한 책이다. 지난 달 연구실을 비우는 일에 지쳐 기분전환 겸해서 들른 서울대서점에서 우연히 구입했다. 표지의 요란한 문구나 수많은 명사들의 추천사에 다소 질린 마음으로 책을 펼쳤지만 의외로 유익했다. 나름 좀 안다고 자신했던 공매도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었다. 이 책은 공매도에 대한 여러 방면의 비판에 대해서 그것이 […]
로스쿨을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도 자본시장법이나 M&A 같은 실무관련 과목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곧 그것이 헛된 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갈수록 학생들의 변시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변시와 무관한 과목은 개설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시험과목만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들을 실무의 수요에 맞춰 교육하는 일은 고스란히 로펌의 부담이 되었다. 우연히 유투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