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0

선생님 블로그 개설 축하드립니다. 이 공간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재미있는 곳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제가 요새 글을 쓰다가 2019년 강원랜드 기부금 판결에 대해서 두 차례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법률정보에서 1심까지 모두 구할 수 있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마치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판시하여 전형적인 주의의무 위반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만, […]

코로나바이러스가 덮치기 전인 지난 1월 두 주를 호주 멜버른에 있는 Monash대학에서 지냈다. 마침 같은 시기에 그곳을 방문한 Georgetown Law School의 Robert Thompson교수와 연일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을 통해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접촉하기는 처음이었는데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듣던 대로 인품도 훌륭한 분이었다. 만남을 계기로 그분이 쓴 논문을 몇 편 읽었는데 […]

주총시즌을 앞두고 신문을 펴면 어느 기업의 사외이사 후보로 누가 추천되었다는 기사가 종종 눈에 띈다. 왜 내게는 전화 한통 오지 않는지 슬며시 언짢은 기분이 드는 교수님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될 소식 한 가지. George Washington대학의 Lawrence Cunningham교수는 최근 Columbia Law School 블로그(links에 포함되어있음)에 회사법교수의 이사회 참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2002년 SOX법 통과 […]

작년에 나온 내 논문을 업로드한다. 모처럼 실무와도 관련있는 글이었지만 실무가분들 눈에 띄지 않은채 파묻혔을 수도 있다는 핑계로. 이 글은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업무집행계약”)을 비교법적,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주주간계약에 관해서는 채권적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거의 다툼이 없다. 그러나 업무집행계약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설 모두 아직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부정적인 시각의 밑바닥에는 업무집행계약은 이사의 재량범위를 […]

블로그의 영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올려본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모임도 취소되고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주말을 보내야 하는 분들도 내내 일만 할 수는 없을 터. 간만에 영화라도 한편 보며 시름을 날려보려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순전히 오락으로 시간을 허송(?)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일중독 증상을 앓는 딱한 독자라면 이 기회에 Wall Street에 대한 상식을 (그 진위여부는 접어두고) 얻을 수 […]

오늘날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회는 대체로 감독형 모델(monitoring model)을 따르고 있다. 이런 감독형 이사회(monitoring board)는 원산지인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모델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에서도 명망 있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감독기능을 망쳐버린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몇 차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Ronald Gilson교수와 Jeffrey Gordon교수는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우리 산자부와는 달리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지배구조코드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후에도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향상을 위해서 연구회를 조직하고 그 결과를 계속 공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1기 CGS(Corporate Governance System)연구회를 조직하여 2017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산성은 그에 그치지 않고 바로 제2기 연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