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1 3월

2020.8.31.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Jared A. Ellias & Robert Stark, Delaware Corporate Law and the ‘End of History’ in Creditor Protection (2020)은 델라웨어주법원이 채권자보호를 이사의 신인의무 같은 회사법리로 보호하는 대신 회사법 외부의 도산법, 사기양도법, 대출계약에 맡기는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였다. 과연 그런 회사법 외부의 채권자보호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물음을 다룬 같은 저자들의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

오늘은 요즘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Nine West판결과 관련하여 Ann Lipton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하기로 한다. Shareholders, Stakeholders, and Nine West (Business Law Prof Blog 2021.3.6.) 그의 글이 초점을 맞춘 것은 Nine West판결 자체가 아니라 신인의무와 채권자이익이다. 그러나 판결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은 LBO에 관한 것이고 작년 말 선고이후 미국 법조계와 학계에서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고 […]

노혁준, 천경훈 교수와 공저한 회사법 교과서의 제5판(박영사)이 지난 주 출간되었다. 개정의 주된 목적은 2020년말 통과된 상법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회사법 이론과 실무의 최신 동향도 폭넓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오늘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SK 최태원 회장의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사익편취행위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의 대상이 된 행위의 진상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밝혀질 것이다. 논평에서 드러난 사안은 사업기회의 주체인 회사가 판단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기회유용의 전형적인 사안인 동시에 그 법적 규율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1월 게임스톱이란 게임판매업체 주식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공방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다룬 바 있다(2021.1.30.자 포스트). 오늘은 게임스톱 사태를 계기로 증권규제 전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R. Macey, Securities Regulation as Class Warfare(2021).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저명한 예일대 Macey교수이고 “계급투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까지 달고 있으니 그냥 스쳐 보내기 아까워 선택했지만 […]

최근에 나온 도산법 이론서를 소개한다. Sarah Paterson, Corporate Reorganization Law and Forces of Change (Oxford U. Press 2020 320 pages) 저자는 LSE의 법학교수이다. Oxford블로그에 저자자신의 책 소개를 올려놓았지만 솔직히 너무 추상적으로 쓰여있어 이곳에 길게 소개할 자신이 들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영국과 미국의 기업회생법을 비교법적으로 다루고 있고 제목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여건의 변화가 […]

UCLA로스쿨 Bainbridge교수가 자신의 강의나 강연을 담은 동영상들을 볼 수 있는 유투브채널(“Professor Bainbridge on Corporate Law”)을 시작했다. 현재 업로드된 것은 많지 않고(13개에 불과) 그것도 10분미만의 짧은 동영상이 대부분이다. 오래된 것들은 화질과 음질이 모두 좋지 않지만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