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주주행동주의가 주목을 받기 전에도 회사가 주요주주들에게 따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이미 널리 확산되었다. 실무상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런 행위가 주주평등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였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s Koch, Informationsweitergabe und Informationsasymmetrien im Gesellschaftsrecht, ZGR 2020, 183–216. Bonn대학에 재직하는 Koch교수는 세미나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장신의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관련 범죄는 불멸의 존재이다. 검찰에 출석하거나 교도소를 출입하는 기업인의 고개 숙인 모습은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다. 처벌과 사면 그리고 새로운 범죄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리 법원의 낮은 형량을 탓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흔히 거론되는 것이 기업범죄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처벌수준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 한편을 […]
블로그 개시 1주년을 맞이한 김에 지난 주에 Facebook에 kbln.org계정을 개설하였다. 나는 개인 Facebook계정은 있지만 사용한 적이 없어 아직 생소하지만 이제 그곳에도 새 포스트를 게시할 예정이다. Facebook이용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지난 20여 년 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를 지배한 것은 이른바 “law and finance”담론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규모의 실증연구라고 할 수 있다(이 담론에 관해서는 이 블로그 2020.5.4.자 강상엽 교수 포스트 참조) 이 담론을 촉발한 것은 LLSV라고 약칭되는 4명의 저명학자의 일련의 연구이다. LLSV의 연구는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지만 그 연구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도 많았다. 오늘은 […]
8년 전 오랜 친분이 있는 동경대 岩原, 山下, 神田 세 교수의 화갑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논문집에 참여한 적이 있다. 金建植, 企業支配構造の変化―日本・韓国・中国の経験を素材にして, 會社・金融・法(上)(商事法務 2013) 135-185면(翻訳：田中佑季). 세 교수들로부터는 여러 모로 신세진 바가 많았으므로 나로서는 나름 애써 논문을 작성했다. 기업지배구조의 연구대상을 오래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일본 뿐 아니라 당시 막 공부를 시작했던 중국까지 넓혀서 한, 중, 일 세 나라의 […]
며칠 전 어느 로스쿨 교수와 잡담을 나누던 중 그가 최근 미국 회사법학계에서는 이익충돌거래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그 이유를 궁금해 했다. 그 때까지 나는 그런 점을 의식하지 못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도 없었다. 그런데 적어도 미국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이익충돌거래를 억제하는 다른 메커니즘이 발달되어 그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관심도 […]
2020.8.31.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Jared A. Ellias & Robert Stark, Delaware Corporate Law and the ‘End of History’ in Creditor Protection (2020)은 델라웨어주법원이 채권자보호를 이사의 신인의무 같은 회사법리로 보호하는 대신 회사법 외부의 도산법, 사기양도법, 대출계약에 맡기는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였다. 과연 그런 회사법 외부의 채권자보호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물음을 다룬 같은 저자들의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
오늘은 요즘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Nine West판결과 관련하여 Ann Lipton교수의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하기로 한다. Shareholders, Stakeholders, and Nine West (Business Law Prof Blog 2021.3.6.) 그의 글이 초점을 맞춘 것은 Nine West판결 자체가 아니라 신인의무와 채권자이익이다. 그러나 판결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은 LBO에 관한 것이고 작년 말 선고이후 미국 법조계와 학계에서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 되고 […]
노혁준, 천경훈 교수와 공저한 회사법 교과서의 제5판(박영사)이 지난 주 출간되었다. 개정의 주된 목적은 2020년말 통과된 상법개정안을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회사법 이론과 실무의 최신 동향도 폭넓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오늘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SK 최태원 회장의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사익편취행위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의 대상이 된 행위의 진상은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밝혀질 것이다. 논평에서 드러난 사안은 사업기회의 주체인 회사가 판단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기회유용의 전형적인 사안인 동시에 그 법적 규율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