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금년 초 머스크의 천문학적인 보수를 무효로 선언한 델라웨어주법원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2024.1.31.자). 당시 내놓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심 그 보수는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 보수는 지난 6월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승인을 받음으로써 소동은 새 국면을 맞았다. 오늘은 머스크의 보수가 CEO보수로 최대규모인 것은 맞지만 미디어가 비판한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신 논문을 […]
최근 미국 회사법학계에서 널리 논의되는 테마 중에 이른바 advance notice bylaws(ANB)란 것이 있다. 직역하자면 “사전통지를 요하는 부속정관” 정도가 되겠지만 요컨대 주주가 이사후보를 추천할 때 사전에 회사에 자신과 이사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부속정관규정을 지칭한다. 전부터 이곳저곳에서 그것을 종종 마주쳐왔지만 우리 사정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짐짓 외면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지배구조상 중요한 […]
오늘은 모처럼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최신 문헌을 소개하기로 한다. Ryan Bubb, Emiliano Catan & Holger Spamann, Shareholder Rights and the Bargaining Structure in Control Transactions (2024). 공저자 중 앞의 두 사람은 NYU교수로 미국학계에서는 나름 유명하지만 이 블로그에서는 처음 소개한다. Catan교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신진학자로 Marcel Kahan교수와 공저한 논문이 많다. Spamann교수는 이 […]
법을 만들 때 룰을 택할 것인가 스탠다드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비교적 널리 알려진 문제에 속한다. 비슷한 선택의 문제는 계약이나 정관의 작성과 같은 사적조정의 국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오늘은 사적영역에서의 룰과 스탠다드 사이의 선택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Tomer Stein, Rules vs. Standards in Private Ordering, 70 Buff. L. Rev. 1835 (2022). 지난 […]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관심을 끌 무렵 동료들과 그것을 화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한 일이 있다. 나는 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으나 그 근거를 뚜렷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오늘은 그 문제를 근본적인 시각에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Money: A Functional Analysis, 30 STANFORD JOURNAL OF LAW, BUSINESS AND FINANCE issue no. 1 […]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고 그중 몇 편을 BFL에 전재하기도 했다(121호 2023년9월 117-121면). 오늘은 스타트업생태계와 법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Adventure Capital,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Vol. 96, 2024.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저자는 특히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의 전문가인데 이 논문의 초고는 1년 전 서울대 […]
이 블로그에 올릴 문헌을 선택할 때 요즘은 특히 우리 현실과의 관련성(relevance)을 중시하고 있다. 오늘은 그런 원칙을 조금 제쳐두고 미국의 법현실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Jonathan C. Lipson & David A. Skeel, FTX’d: Conflict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Chapter 11, Stanford Law Review (Forthcoming 2025). UPenn의 Skeel교수는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
지배주주 있는 상장회사에서의 소수주주보호는 오래전부터 내가 관심을 가져온 주제였다. 거의 모든 대기업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테마는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회사법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해서 참고할 만한 문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젠 사정이 변하여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
차등의결권주식은 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에 속한다(예컨대 2023.7.29.자). 오늘은 범위가 미국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차등의결권주식의 이용실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Roberto Tallarita, Dual Class Contracting, Journal of Corporation Law (forthcoming 2024). 이태리출신으로 Bebchuk교수의 공저자로 잘 알려진 저자는 현재 하바드 로스쿨 조교수로 재직하며 왕성한 연구업적을 과시하고 있는 학자이다. 차등의결권주식은 1주1의결권원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