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최근 주로 외국 학계에서 두드러진 현상이긴 하지만 회사의 목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주로 순수한 영리목적을 넘은 사회적 목적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지만 비영리활동에 주목하다보면 회사의 정치적 활동도 관심권에 들어오게 된다. 과거 학계진입을 위해 애쓰던 시절 회사의 정치헌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회사의 정치헌금, 법조 1986년2월호, 회사법연구II 325면 이하)을 발표한 바 있는 나로서는 그에 관한 논의에 항상 눈길이 […]
경영권 방어수단은 과거 특히 외국의 회사법학계에서 엄청난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ESG와 같은 다른 주제에 밀려 이제 학자들의 관심대상에서 다소 멀어진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경영권 방어수단에 관한 EU에서의 논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한다. Paul L. Davies & Alain Pietrancosta, The Defensive Measures Provisions of the Takeover Directive: From Ambition to Resignation to […]
오늘날 빅테크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도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Colleen Honigsberg, Dark Accounting Matter (2024) 저자는 드물게도 회계사경력과 아울러 회계학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법학자로 Stanford Law School에서 회사법과 증권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논문은 현재 S&P500의 경우 장부가 대비 주가 비율이 4.2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장부가치가 S&P500 […]
전통적으로 적대적 기업인수는 비효율적 경영으로 저평가된 기업의 인수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경영자를 제거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으로 평가되어왔다. 오늘은 그러한 통념이 타당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ang Yop Kang, The Inefficiency of Hostile Takeovers as a Disciplinary Mechanism: A Theoretical Analysis (2024) 오래 전부터 교분이 있는 저자는 중국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
이사회권한을 제한하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Moelis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 있다(2024.3.5.자). 그 판결이 선고된 후 델라웨어주 의회는 주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판결을 뒤엎는 회사법개정안(2024.4.2.자)을 통과시켰다. 저명한 회사법학자들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에 대거 서명했음에도 그 법안은 주의회에서 가뿐히 통과되었고 이제 주지사의 서명 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간 Moelis판결과 법개정안에 대해서 […]
개인적인 사정으로 블로그 업로드를 잠시 쉬었다가 7월 10일경 다시 개시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델라웨어주법상의 이른바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수차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1.7.28.자 등). 정화장치는 미국을 넘어 일본에서까지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도 그 용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다. 다만 모든 절차가 다분히 형식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한 우리 실정에서는 정화장치를 도입하더라도 흔히 경영권남용을 감싸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이러한 우려를 다소나마 완화해줄 수 […]
오늘은 칸사쿠 히로유키(神作裕之)교수가 최근 발표한 전자결제수단의 법형식과 이전에 대한 논문의 요지와 목차를 소개한다. 神作裕之, 電子決済手段の法形式とその移転, 日本銀行金融研究所 Discussion Paper No. 2024-J-8(2024.5) 논문에 실린 요지와 목차를 DeepL번역기를 통해 초벌 번역한 후 본인이 직접 다듬었음을 밝혀둔다. [요지] 논문에서는 2022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전자결제수단(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의 법형식과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다. 전자결제수단은 실제로는 자금이동업자를 발행자로 하는 P2P(Peer-to-Peer)형의 1호 […]
지난 3월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Hopt교수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그에 관한 EU지침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했다(2024.3.23.자). 지난 4월24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지침안이 마침내 유럽의회를 통과하였다(The Multiple Voting Rights Directive (MVRD)). 최근에 그 내용을 정리한 영문논문이 발표되었기에 그것을 토대로 새 지침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Jessica Schmidt, The Multiple Voting Rights Directive (MVRD) – Comeback of Multiple Voting Rights with the Listing […]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인공지능이 법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생소한 토픽이 아니다. (그 한 예로 정상조,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사회평론 2021)) 회사법분야만 보더라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블로그에서도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다(2021.1.8.자, 2024.1.16.자 등). 오늘은 인공지능을 경영자로 선임하는 경우의 법적 논점을 다룬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