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이 블로그를 시작한 초기에 독일판 엔론사태라고 할 수 있는 Wirecard스캔들을 소개한 바 있다(2020.7.9.자). 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스캔들은 여러 방면에서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마침내 지난 9월 Wirecard의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하급심판결(LG München I 05.09.2024 – 5 HK O 17452/21)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은 여러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특히 흥미를 끄는 대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판결의 […]
지난 4월 독일법상 기업집단에서의 법인독립원칙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4.4.13.자). 그 논문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을 다룬 것이었다. 오늘은 그러한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책임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Peter Hommelhoff, Risikosegmentierung durch die Tochter-GmbH im Alleinbesitz, ZHR 188(2024) 336–355. […]
최근 온 나라를 휘몰아친 엄청난 정치적 사건의 돌풍 속에 잠시 관심권을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동업자간의 분쟁으로 고려아연사건이 있다. 이 분쟁은 앞으로 오래동안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중요한 케이스로 평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오랜 기간 유지된 성공적인 동업관계가 최악의 충돌로 귀결된 것은 그 자체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전에 동업관계의 원만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는 것은 […]
강제공시는 자본시장규제의 핵심을 구성한다. 공시규제의 효시는 미국의 연방증권규제법이다. 오늘은 미국의 증권공시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담은 논문을 소개한다. J. Robert Brown, Revisiting “Truth in Securities Revisited” The SEC Disclosure Regime in the New Millennium, Journal of Law and Political Economy (2024). 저자는 Denver대 로스쿨 교수로 회사법과 증권법 전문가이다. 1930년대에 출현한 미국의 연방증권규제는 발행시장공시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1982년 […]
미국 회사법에서 델라웨어주법의 압도적 지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스타트업들도 대부분 델라웨어주법을 설립준거법으로 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지만 델라웨어주법의 親경영자적 경향은 빠짐없이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델라웨어주법이 특히 지배주주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이유로 다른 주를 찾는 움직임(대표적인 예로 텍사스주법으로 갈아탄 테슬라)도 등장하고 있다. 과연 이런 변화가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독보적 지위를 […]
델라웨어주 법원은 지배주주의 이익충돌거래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4.11.9.자, 2024.10.12.자) 최근 Bainbridge교수가 델라웨어 판례법의 문제점을 가장 포괄적으로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하였기에 오늘을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M. Bainbridge, A Course Correcti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 Transactions (2024). 저자는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의 존재가 경영자의 대리비용을 […]
회사는 주주이익극대화(shareholder profit maximization: SPM)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해관계자이익도 고려해야 하는가는 근자에 특히 각광을 받은 테마이다. 그것이 회사법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이 논의되다 보니 다소 식상한 감을 감출 수 없는 테마이기도 하다. 그것을 약간 새로운 시각에서 다룬 논문이 나왔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Claire A. Hill, The Rhetoric and Reality of Shareholder […]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재산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당초에는 유체물에 대한 권리인 물권이 절대적이었지만 차츰 채권이나 지적재산권의 비중이 높아졌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도 이미 이에 관한 법적 연구는 활발한 것 같다. 오늘은 디지털자산의 등장을 계기로 소유권 개념을 재검토하는 내용의 신간을 소개한다. 道垣内弘人(도가우치 히로토), 所有権について考える－デジタル社会における財産(民法研究レクチャーシリーズ)(2024). 동경대 명예교수인 저자는 민법과 […]
게임스톱(GameStop)이란 게임판매업체 주식을 둘러싼 개미투자자들과 헤지펀드 사이의 공방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널리 논의된 바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게임스톱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이미 몇 차례 소개하였다(2021.130.자, 2021.3.8.자). 최근 그 사태와 연관된 논점에 대해서 독일법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Andreas Martin Fleckner, Revolution an den Börsen? ZHR188(2024) 395–459. 저자는 베를린대학 교수이다. 저자가 게임스톱사태에서 […]
EU법상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은 미국 증권규제에서의 증권(securities) 개념이나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을 비롯한 EU금융규제법의 적용여부를 좌우하는 핵심개념이다. 최근에 채택된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법인 MiCAR에서 금융상품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은 전통적인 금융상품규제와 가상자산규제를 가르는 기준으로도 작용한다. 오늘은 EU법상 금융상품에 관한 기능적 분석이 담긴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Matthias Lehmann & Fabian Schinerl, The Concept of Finan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