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완전자회사인 유한회사와 법인독립원칙
지난 4월 독일법상 기업집단에서의 법인독립원칙에 대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4.4.13.자). 그 논문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을 다룬 것이었다. 오늘은 그러한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책임을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Peter Hommelhoff, Risikosegmentierung durch die Tochter-GmbH im Alleinbesitz, ZHR 188(2024) 336–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