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하바드 로스쿨의 Bebchuk교수와 그 공저자들은 이해관계자중심주의를 실증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그 일부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예컨대 2022.2.26.자; 2020.3.11.자). 오늘은 그 주제에 관한 이들의 최신 논문을 간단히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Kobi Kastiel & Roberto Tallarita, Stakeholder Capitalism in the Time of COVID, Forthcoming, 40 Yale Journal on Regulation__ (2023). 저자들은 […]
연말에 모처럼 서울을 방문한 앨버트최/민지영 부부와 점심을 함께 했다. 언제나 온갖 주제로 환담을 나누다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버려 아쉽기 짝이 없지만 늘 법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는 법은 없다. 이번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최근 미국의 회사법학자들 모임에서는 모든 논의가 ESG로 마무리되는 것 같다는 민교수의 이야기였다. 그와 관련하여 현재 Pollman교수의 다음 논문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이나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361). 권한범위 밖의 사항에 대한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단지 경우에 따라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다. 이러한 권고적결의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이다. (예컨대 배용만/이소영, HDC현대산업개발 주주제안사례를 통해 살펴본 권고적 주주제안 관련 쟁점, BFL 114호(2022.7) 82면) 2023년으로 […]
어제 소개한 암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논문에 이어서 오늘은 어제 다루지 못한 NFT의 증권성에 관한 문헌을 소개한다. ①Brian Elzweig & Lawrence J. Trautman, When Does a Nonfungible Token (NFT) Become a Security?, Georgi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Forthcoming 2022. ②Carol R. Goforth, How Nifty! But Are NFTs Securities, Commodities, or Something Else?, 90 UMKC L. REV. […]
천사란 말이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천사란 제목이 붙은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arian Ibrahim, Angels and Devils: The Early Crypto Entrepreneurs (2022). 저자는 버지니아주의 William & Mary로스쿨 교수이다. “천사와 악마”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는 달리 논문은 암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스타트업의 앤젤투자자에 관한 논의를 암호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논의와 연결시키려고 […]
미국에서 이른바 “Big Three”로 불리는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이들 자산운용사의 규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Lund교수의 논문(Dorothy S. Lund, Asset Managers as Regulators, 17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2))을 소개한 바 있다(2022.6.22.자). 오늘은 Big Three의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신 논문을 […]
최근 회사법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는 주로 ESG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이익이나 회사의 목적에 집중되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그에 대한 소개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간혹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도 그런 예외에 속한다. Asaf Raz, The Legal Primacy Norm, 74 Fla. L. Rev. 933 (2022). 저자는 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
1978년 제정된 미국의 도산법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은 이 도산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A. Ellias, Bankruptcy Law’s Knowns and Unknowns, Annual Review of Law & Social Science, Vol. 19 (2022) 저자는 하바드 로스쿨교수로 도산법 전문가이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이 논문의 본론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도산위험이 자본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
최근에도 대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할 의무를 확인하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대법원 2022. 5. 12, 2021다279347 판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과는 별도로 특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에 관한 실무가 널리 확산되었다. 오늘은 회사법적 관점에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일본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久保田安彦/若林功晃, 会社法における内部統制システム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 ─取締役会の職務との関係を中心にして─, 상사법무 2309호(2022.11.5.) 19면. 이 글은 앞서 소개한 […]
EU에서 증권규제의 통합노력은 회사법분야에 비하여 늦었지만 그 추진속도는 괄목할만하다. 발행시장공시에 관한 Prospectus Regulation, 불공정거래에 관한 Market Abuse Regulation, 유통시장공시에 관한 Transparency Directive는 그 성과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자본시장통합을 위한 실행계획(Capital Markets Union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년 2월까지 기업의 상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