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얼마 전 다녀온 영국여행에 동행했던 재무관리전공의 친구와 대화 도중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LSE)의 쇠퇴가 화제에 올랐다. 쇠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순위에 대해서는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나무위키가 2023년 현재 세계의 거래소 중에서 10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5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나로서는 LSE의 쇠퇴, 나아가 영국의 쇠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마침 귀국한 후 LSE의 […]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 2023년 글로벌 지배구조 콜로퀴엄(Global Corporate Governance Colloquium: GCGC) 학술회의가 서울대 로스쿨에서 개최되었다. 금년에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폴 등 여러 선진국에서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저명 법학자와 경영학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나는 회의의 준비위원장인 송옥렬 교수의 요청으로 금요일 만찬에서 이른바 디너스피치란 것을 하게 되었다. 회의에는 국내 연구자들도 일부 참석하긴 했지만 참석자 […]
이제 ESG는 국내외적으로 단순한 학술적 논의의 대상을 넘어서 제도화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간 ESG논의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지만 그것이 거대한 물결로 밀려오고 있는 현실을 계속 외면할 수도 없어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다. (최근의 예로 2023.1.3.자) 오늘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ESG에 관한 논의와 규제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Tim Bowley & […]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자산 생태계(crypto ecosystem)의 문제점과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ouglas W. Arner et al., The Financialization of Crypto: Lessons from FTX and the Crypto […]
지난 2021년 12월 매주 2회 정도로 업로드한다는 방침을 정한 지도 어느새 1년 반이 흘렀다. 그간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그 방침을 꾸역꾸역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그간 미뤄왔던 여러 일정이 되살아나면서 그 방침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 특히 금주 말과 내달 말에는 본격적인 장거리 해외여행이 잡혀있어 그 기간 중에 글을 […]
오늘은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조류를 거시적 시각에서 다룬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rcel Kahan & Edward Rock, The Emergence of Welfarist Corporate Governance (2023) 저자들은 모두 회사법학계의 거물로 NYU에 재직 중인 학자들이다. 저자들은 클라크 교수의 논문을 토대로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다음 3단계로 나눈다. ①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제1단계, ②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제2단계, 즉 경영자중심주의(managerialsm)가 지배하던 시대, ③기관투자자가 […]
우리 기업집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거래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아직 우리 법제도의 중요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상법의 자기거래규정(§§398, 542-9)이다. 그러나 절차에 중점을 둔 이 조항의 실효성은 결국 지배주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401-2이다. 지배주주에게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시”를 […]
회사재무는 법률과 재무관리와 회계가 얽혀있는 영역이다. 법률만 보더라도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만이 아니라 계약법, 도산법, 세법 등 인접분야의 법이 교착한다. 회사재무의 복합적 성격은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지만 아울러 그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면도 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눈길을 끄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A. Ellias & Elisabeth de Fontenay, Law and Courts in […]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출간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얼마전 콜롬비아 블로그에 공개된 2022년도 논문 베스트 10을 소개한다. 10편중에서 5편은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 논문 뒤에 소개된 포스트 일자를 표시하였다. Insider Giving논문은 저자중 한 명인 Verstein교수의 같은 주제 블로그 포스트를 소개한 바 […]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배분이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문제는 주로 주주제안권의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데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자기주식처분이나 회사분할을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삼은 예까지 등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지평 변호사의 신문칼럼이 유익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독일의 간략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dre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