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Michael D. Guttentag, Avoiding Wasteful Competition: Why Trading on Inside Information Should Be Illegal, 86 Brook. L. Rev. 895 (2021). 저자는 LA의 Loyola 로스쿨에서 증권법과 회사법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외부효과의 존재나 경쟁의 부족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 저자는 과도한 경쟁도 자원의 낭비를 […]
오래 만에 다시 사채에 관한 논문, 그것도 사채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Brogaard & Yesha Yadav, The Broken Bond Market(2022). 제1저자는 재무관리학자이고 제2저자인 Yadav교수는 밴더빌트 로스쿨에서 금융법을 가르치는 여성교수이다. 수년 전 밴더빌트와 싱가폴에서 한 번씩 만나본 일이 있는데 말이 워낙 속사포 같이 빨라서 알아 듣기 어려웠다는 인상만 남아 있다. 저자들은 허쉬만(Albert […]
오래 만에 국내 서적을 소개한다. 한진칼과의 경영권다툼으로 유명한 KCGI 강성부 대표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우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와 분석을 담은 문헌은 드물다. 저자는 우리 지배구조 역사상 하나의 이정표로 평가될 경영권쟁탈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한 투자자라는 점에서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관심을 갖지 않을 […]
지배주주에게 주식소유가 집중된 상황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결의의 성립에 관한 룰이 덜 발달한 것은 주주총회가 형해화되었던 탓이 크다. 그러나 주식소유가 분산될수록 주주총회의 결과가 일부 주주의 향배에 의하여 갈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표결에 관한 룰의 중요성도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주식소유의 분산이 훨씬 더 진전된 일본에서는 표결에 관한 판결들이 많다(예컨대 2020.7.5.자 포스트). 마침 […]
하바드의 Bebchuk교수가 이해관계자이익을 강조하는 이른바 stakeholderism에 회의적 시각을 가졌음은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다룬 바 있다(예컨대 2022.2.26.자; 2021.8.20.자 포스트). 오늘은 또 한 편의 최신논문을 소개한다. Lucian A. Bebchuk, Kobi Kastiel, & Roberto Tallarita, Does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Add Value?, The Business Lawyer, Vol. 77 (forthcoming 2022) 논문에서 말하는 “개화된”(enlightened) 주주이익중심주의(ESV)는 이해관계자이익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
우리나라에 비해 기관화가 고도로 진행된 미국의 증권시장에서도 최근 개인투자자에 의한 직접투자(원문에서는 retail investor로 표현)가 급증하였다. 그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적인 부산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GameStop주식을 둘러싼 소동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2021.1.30.자 포스트 참조) 오늘은 개인투자자의 재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Jill E. Fisch, GameStop and the Reemergence of the Retail Investor, Forthcoming Boston […]
오늘날 지배구조담론을 강타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의 물결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개를 자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몇 차례는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금년에도 이미 Aneil Kovvali란 젊은 학자의 논문을 두 차례나 소개한 바 있다(2022.1.15.자; 2022.3.22.자). 오늘은 그가 발표한 또 한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Stark Choices for Corporate Reform, Columbia Law Review (forthcoming) 앞선 두 논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는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
작년에 UCLA James Park교수의 논문을 소개하며 그가 증권사기에 관한 신간을 출간할 예정이란 언급을 한 적이 있다(2021.10.11.자). Park교수로부터 그 책의 출간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존을 통해서 주문을 했다. 7월말 출간예정이라 선주문을 했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e Valuation Treadmill: How Securities Fraud Threatens the Integrity of Public Companies (Cambridge)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혁신적사업은 수반되는 위험이 높고 성공을 거두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오늘은 이런 혁신적사업에 적합한 기업구조에 대해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Matthew Wansley, Moonshots, 2022 Columbia Business Law Review (forthcoming). 저자는 Cardozo로스쿨 조교수라는 점 말고는 아는 바 없는 생면부지의 학자이다. 저자는 위와 같은 혁신적사업을 “moonshot”이라고 부르고 그에 적합한 기업구조를 “venture carveout”라고 부르는데 이글에서는 […]
M&A법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적대적인수가 아직도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느 나라에서도 우호적인수가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다. 우호적인수는 법률보다는 주로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우리의 계약실무는 그간 영미의 영향을 받아 이제는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적인 법적 이식”(private legal transplants)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적대적인수에 관한 법적 환경은 아직 국가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