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내가 즐겨보는 유투브 동영상 중에 Politics and Prose라는 서점에서 개최하는 강연시리즈가 있다. 신간을 출간한 저자를 초대해서 개최하는 이른바 “book talk”으로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 며칠 전 산보를 하며 테라노스(Theranos) 스캔들에 관한 책, Bad Blood: Secrets and Lies in a Silicon Valley Startup (2018) Vintage paperback (January 28, 2020)(2021.2.22.자 포스트에서 […]
미국에서 회사법은 주법이 관장하는 분야이다. 그 결과 주로 헌법문제를 다루는 연방대법원에서 회사의 내부사항(internal affairs)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외부적 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종종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때로는 2010년의 Citizens United판결과 같이 법조계 뿐 아니라 일반여론의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이들 소수의 회사관련 연방대법원판결들과 회사법과의 관계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미국 회사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델라웨어법의 상대적 중요성은 갈수록 더 높아지는 느낌이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오늘날의 위상을 누리게 된 이유 중 하나로는 델라웨어주 형평법원과 대법원 판사들의 우수성을 든다. 이들은 단순히 판결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논문을 발표하는데도 적극적이다. 특히 전직 판사들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이 논의하는 대상이 주로 델라웨어 판례인 것은 당연한 […]
스튜어드십코드의 세계적 확산과 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이미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다(2021.7.4.자 포스트). Dan W. Puchniak, The False Hope of Stewardship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king Sense Out of the Global Transplant of a Legal Misfit,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Forthcoming). 오늘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덜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
오늘은 오랫만에 계약법에 관한 새로운 논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Cathy Hwang & Matthew Jennejohn, Contractual Depth, 106 Minnesota Law Review __ (forthcoming 2022). 저자들은 각각 버지니아대학과 브리검영대학에 재직하는 학자들로 Hwang교수는 2020.5.16.자 포스트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되는데 분쟁이 생기면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집행해야하므로 법원을 의식하여 작성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계약은 […]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회사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C. Coffee, Crime and the Corporation: Making the Punishment Fit the Corporation (2021). 저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 회사법과 증권법의 태두로 특히 회사범죄에 대한 조예가 깊다. 그는 이미 작년에 출간한 회사범죄에 관한 저서(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에서 회사범죄에 대한 처벌이 […]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왕성하게 진행 중인 회사의 목적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연일 쏟아지는 문헌을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어 짐짓 외면하고 있는 처지지만 오늘은 다방면에 걸친 이 논의의 큰 줄기를 비교적 짧은 지면에 정리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Holger Fleischer, Corporate Purpose: A Management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any Law, European […]
비공개회사에 대한 소수지분투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입구인 투자대상의 선택과 출구인 투자자금의 회수가 적절해야 한다. 양자는 모두 중요하지만 법의 역할은 특히 후자의 경우에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대상회사가 IPO를 하는 경우에는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자금회수의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삽입되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조항이다. 이 조항은 […]
주식가치의 평가는 여러 맥락에서 문제된다. 미국 회사법에서는 특히 이사회의 경영권방어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된다. 주식가치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➀하나는 회사의 전체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방법이고 ➁다른 하나는 주식의 시장가격을 따르는 방법이다. 오늘은 이 두 방법의 충돌에 관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Charles Korsmo & Minor Myers, What Do Stockholders Own? The Rise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간혹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가족이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도 문제지만 지배주식의 분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이 창업자로부터 아래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기업의 3세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점점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오늘은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 Holger Fleischer교수가 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