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독점규제법에 관한 책자를 한편 소개한다. 2018년에 출간된 것이니 신간이란 말을 붙이긴 무리가 있지만 독점규제법의 역사적 변천을 경제와 정치전반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거창한 주제를 150면에도 미달하는 짧은 지면에 다루고 있다는 점도 매력을 더한다. 저자는 Columbia로스쿨에서 주로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란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금년 봄에는 Biden행정부의 기술 […]
이 블로그에서도 간혹 소개하고 있지만 이웃 일본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지배구조나 자본시장 분야의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와 기업지배구조코드를 도입하고 수차 개정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 정부의 노력은 이런 일반적인 soft law 정비에 그치지 않고 경제산업성의 그룹경영에 관한 가이드라인(2019(2020.3.4.자 포스트 참조)이나 금융청의 “투자자와 기업의 대화 가이드라인”과 같은 각론에까지 미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변화 중에서 […]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법원판결이 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Citibank의 착오에 따른 9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체의 유효성을 인정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늘은 이 판결을 계기로 금융거래에서의 계약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망한 간략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Elisabeth de Fontenay, The $900 Million Mistake: In re Citibank August 11, 2020 Wire Transfers (S.D.N.Y. […]
현재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동향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의 위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발상지라고 할 미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웃 일본에서도 실증연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통계학에 기초한 실증분석이 생소한 나로서는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논문들을 이해하느라 애를 먹었다. 나 같이 딱한 처지의 법학자를 위한 문헌으로 일본 책이지만 모리타(森田果)교수의 […]
왕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기업에서의 승계는 조직의 존립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특히 가족기업인 재벌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경영권승계는 단순히 개별 그룹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최신 문헌을 한편 소개한다. Benjamin Means, Solving the ‘King Lear Problem,’ 12 U.C. Irvine L. Rev. (forthcoming 2021). (이 논문은 […]
요즘은 IT기술의 발달로 기업법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오늘은 며칠 전 미시간주립대학의 민지영교수가 소개해준 팟캐스트를 소개한다. BUSINESS SCHOLARSHIP PODCAST.(이 블로그 links에 올려놓았다) Brooklyn로스쿨의 Andrew Jennings란 젊은 조교수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로 주로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한 학자를 초대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들어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담은 대부분 20분에서 30분정도의 길이로 일주일에 한건 정도 업로드하는데 7월8일 현재 […]
자기거래의 규율은 어느 나라에서도 회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미법이 대륙법에 비해서 한발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정작 영국법과 미국법은 자기거래에 적용하는 원칙의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오늘은 두 나라의 자기거래의 법리와 실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한편 소개한다. Andrew F. Tuch, Reassessing Self-Dealing: Between No Conflict and Fairness, 88 Fordham Law […]
지난 번 소개한 바와 같이(2020.4.23.자) Robert Thompson교수는 매년 전년도에 발표된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논문 중 베스트 10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27번째로 약 320편 중에서 골랐다고 하는데 동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12편이 선정되었다. 그중 이 블로그에서 소개된 바 있는 것은 Ellias, Jared A.; Stark, Robert J. Bankruptcy Hardball. 108 Cal. L. Rev. 745-788 (2020)(2021.3.12.자)밖에 없다. […]
요즘은 조금 열기가 식은 감이 있지만 한때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성행했다.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지적은 전부터 존재했지만 오늘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찬물을 끼얹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Dan W. Puchniak, The False Hope of Stewardship in the Contex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Making Sense Out of the Global Transplant […]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그에 근거한 주주배정증자는 우리 회사실무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주주배정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학설이나 판례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주주배정증자도 불공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품어 왔다.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5판 2021) 666-667면) 이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외국문헌을 찾기 어려웠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