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신인의무와 그것을 부담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fiduciary(수인자)는 영미회사법상의 핵심개념이다. 그 내용은 영국과 미국에서 반드시 동일하지 않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지만(예컨대 2021.3.15.자; 2021.7.8.자 포스트) 오늘은 델라웨어주법상의 변화를 다룬 논문을 소개한다. David Kershaw, Delaware’s Fiduciary Imagination: Going-Privates and Lord Eldon’s Reprise, 98 Wash. U. L. Rev. 1669 (2021). […]
지난 5.28.자 포스트에서 일본의 신간서적을 소개하면서 법해석의 방법론이란 책에 포함된 타나카 와타루(田中亘)교수의 논문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그 논문은 원래 2018년 民商法雑誌에 발표된 것으로(田中亘, 商法学における法解釈の方法, 民商法雑誌 154권1호(2018) 36면) 일본 상법학에 미친 법경제학의 영향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기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현재 일본 상법학계를 리드하는 […]
회사법연구자의 길을 걸으면서 틈만 나면 회사의 현실과 학제적연구(특히 경제학과 재무관리분야에서의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말만 쉽지 실천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몇 번이고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성과를 수집, 정리하는 일을 착수했으나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 때마다 속으론 “그런 일은 내가 직접 나설 일은 아니고 나는 남이 정리한 자료를 이용만 할 […]
지난 2015년부터 서울대 중심의 국내 교수들과 일본(주로 동경대학), 중국(주로 북경대학), 독일의 교수들이 매년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원래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순서로 돌면서 모임을 가졌으나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신 ZOOM회의를 가졌다. 지난 달 개최된 회의에서는 때가 때인 만큼 전자주주총회나 공매도 같은 코로나 관련 테마가 주로 논의되었다. 공매도에 관해서는 이화여대의 김정연교수와 함부르크대학의 […]
오래전부터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 보편적인 미국에서도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다. 과거에는 이사나 지배주주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리와 관련하여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델라웨어법원에서는 이들에 상이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Ann Lipton, The Three Faces of Control(2021). 저자는 Tulane로스쿨에 재직 중인 학자로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례 소개한 바 있다. 지배주주와 […]
미시간주 대법원이 1919년 선고한 Dodge v. Ford판결은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판결이다. 당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자동차회사인 포드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복지와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가격인하를 추구한다는 핑계로 주주에 대한 특별배당을 중단하자 경쟁사인 동시에 주주인 닷지가 제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는 주주이익에 봉사해야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선언하며 고액의 배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
고전에 속하는 문헌일수록 후학들이 읽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인용하는 사례가 많다. 회사법의 법경제학적 연구의 시발점이 된 Jensen과 Meckling의 고전적 논문(“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3 J. Fin. Econ. 305(1976))(“대상논문”)도 그에 속한다. 대상논문은 경제경영분야에서 가장 인용회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학계에서의 영향력이 큰데 오늘은 그 논문에 대한 오해를 본격적으로 파헤친 […]
퇴직 후 블로그 문을 연지도 어언 2년이 되어간다. 이번 포스트가 내가 올린 것으로는 정확히 4백 번째에 해당한다. 그 4백 개 중에는 신간이나 보고서 발간의 소식처럼 품이 들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해외의 최신 연구성과나 실무동향을 나름대로 정리한 글이 대부분이다. 어차피 주로 기업법 연구자들을 염두에 두고 출범한 고품격(!) 블로그이니 방문자 수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었다. 그래도 월간 […]
내년 2월 발간을 목표로 진행 중인 회사법책의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어제는 공저자인 노혁준, 천경훈 두 교수와 Zoom미팅을 가졌다. 이번 개정에는 금년에 나온 대법원판결을 다수 반영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법인격부인법리의 逆적용을 긍정한 판결이다(대법원 2021. 4. 15, 2019다293449 판결). 5판에 포함된 2004년의 서울고등법원판결을 그것으로 교체하면서 왠지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대법원은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
1년쯤 전에 미국에서 SPAC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2020.11.23.자 포스트). SPAC에 대한 높은 실무 수요를 반영한 탓인지 그 이후에도 관련 문헌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SPAC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174건이나 상장에 성공하였다고 하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에 비하여 SPAC에 관한 법적 논의는 드물다.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