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얼마 전 타계한 Lynn Stout교수를 추모하는 논문집이 다음과 같이 저널특집의 형태로 발간되었다. The Corporate Issue: A Tribute to Lynn Stout Edited by Margaret Blair and Yuri Biondi Volume 10 (2020): Issue 3 (Dec 2020) Accounting, Economics, and Law: A Convivium CONTENTS: Why Lynn Stout Took Up the Sword Against Share Value Maximization Margaret M. Blair […]
지난 6월25일자 포스트에서 William Moon교수 논문을 소개하며 미국시장에 상장하는 중국기업들이 델라웨어주법 대신 Cayman Islands 같은 조세회피처 법에 의한 설립을 선호한다고 언급한 일이 있다. 오늘은 최근 그 문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esse Fried & Ehud Kamar, China and the Rise of Law-Proof Insiders(2020). 이 저자들의 알리바바에 관한 논문은 이미 8월17일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
오늘은 모처럼 민법의 주요 논점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 한편을 소개한다. Paul MacMahon, When Should Contractual Rights be Transferable?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Oxford Business Law Blog 12.18.2020). 저자는 LSE 조교수로 있는 법학자로 계약상 채권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영국법과 미국법에 대해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저자의 글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영국법 논문과 미국법 논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과거 […]
최근 미국에서는 사모를 촉진하는 방향의 규제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만 보더라도 두 가지 방면에서 SEC규칙개정이 단행되었다. ➀하나는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와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의 정의를 확대하는 지난 8월의 개정이고 ➁다른 하나는 지난 11월 통과된 사모면제에 관한 복잡한 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규칙개정이다. 이에 관한 해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Cleary Gottlieb로펌의 메모를 첨부한다. ➀에 관한 메모 ➁에 관한 […]
과거에 비하여 일본에 대한 우리 법학계의 관심은 크게 줄어든 것 같다.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논할 수는 없지만 아직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어쨌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블로그에서라도 일본의 동향을 많이 소개하고 싶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고 SSRN과 같이 저작권 걱정 없이 본문을 다운로드할 […]
35년 넘게 서울대에서 상법을 가르치고 퇴직하신 최기원 선생께서 지난 2일 타계하셨다. 향년 우리 나이로 85세, 하늘을 원망할 수만은 없는 연세이시지만 그래도 선생의 배려로 모교에 취직하여 15년간 각별한 보살핌을 받은 사람으로 아쉬움과 감회가 없을 수 없다. 1960년대 독일에서 회사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1세대 학자로 상법 전 분야에 걸쳐 10여권의 체계서를 출간하신 선생의 학문적 업적은 따로 기려야할 것이다. […]
지배주주나 CEO 같은 회사 내부자가 당해 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내부자거래의 의혹을 야기하기 쉽다. 내부자는 늘 어느 정도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는 단순한 내부정보의 보유를 넘어 내부정보의 “이용”을 요하기 때문에 내부자의 매도가 과연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실무상 다투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내부정보 취득 전에 이미 매매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내부정보 […]
미국법의 뿌리는 영국법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회사법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두 나라 회사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뿌리를 공유하는 양국 회사법이 어떻게 이처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Victoria Barnes, Legal Transplants, Law Books, and Anglo-American Corporate Fiduciary Duties, 16 Hastings Bus. L.J. 145 (2020). 저자는 영국출신의 젊은 […]
종래 신인의무는 강행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법경제학적 분석이 부각되면서 신인의무의 강행성에 대한 회의 내지 도전(?)도 힘을 얻게 되었다. 오늘은 사업상 거래에서 신인의무의 강행성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는 짤막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Brian Broughman, Elizabeth Pollman & D. Gordon Smith, Fiduciary Law and the Preservation of Trust in Business Relationships, in Fiduciaries and Trust: […]
최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그에 대한 투자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6월1일자, 6월4일자, 7월12일자 포스트)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신종 벤처캐피탈이 야기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Anat Alon-Beck, Alternative Venture Capital: The New Unicorn Investors (2020). 저자는 이스라엘에서 학부를 마친 후 코넬법대에서 JSD를 받고 현재 Case Weste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