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kbln

작년 10월 대법원이 하이마트 LBO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엎고 하이마트 대표이사의 배임죄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0.10.15. 2016도10654 판결)을 선고한 이후 실무계에서는 이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그리고 그 판결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LBO거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마침 방금 나온 BFL에 이 판결에 대한 서울대 송옥렬 교수의 평석이 실렸기에 소개한다. 송옥렬, 하이마트 LBO 판결, BFL 105호(2021.1) 77-95면.(따로 […]

바야흐로 인공지능 세상이 도래한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회사법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Armour & Horst Eidenmüller, Self-Driving Corporations? (2019) Harvard Business Law Review (forthcoming) 보다 최근에 나온 글로는 Susan Watson, Viewing Artificial Persons in the AI Age Through the Lens of History, in Lee, P.W, Langford, R.T. and Godwin, A, […]

금년 초 BlackRock은 지난 해 9월28일자 포스트에서 소개한 바 있는 스튜어드쉽 보고서에 이어 “2021 Stewardship Expectations”와 “Proxy Voting Guidelines”란 문건을 발표하였다. (문건에 대한 소개와 원문은 하바드 블로그 포스트(BlackRock’s 2021 Policy Guidance (2021.1.4.))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마침 어제 Oxford Blog에 이런 기관투자자가 공표한 지침의 영향력에 관한 포스트가 실렸기에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Asaf Eckstein, The Push […]

최근 중국의 낙후된 금융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이후 곤욕을 치르는 마윈에 대한 기사가 우리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당과 기업과의 관계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에서 기업에 대한 당의 간섭에 대해서는 적어도 서방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기업지배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우호적 […]

서울대 상법교수들은 수 년 전부터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학술교류를 갖고 있다. 그간 서울대와 UC Irvine대에서 각각 한 차례씩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지난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매월 한 번씩 만나게 되었으니 오히려 교류는 더 활발해진 셈이다. 나는 가급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세미나는 […]

실무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boilerplate조항이라고 불리는 관용적 조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향은 특히 사채계약과 같은 금융거래 계약서에서 두드러진다. 계약서에 사용되는 관용적 조항이나 관용문구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수반된다. 오늘은 관용적 조항에 관한 최신 연구 한편을 소개한다. Stephen J. Choi, Mitu Gulati & Robert E. Scott, […]

이 블로그 방문자들은 대개 알고 있겠지만 송상현 선생의 회고록,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나남)가 출간되었다. 책의 홍보를 겸해서 소감 한 마디 남기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전기나 회고록을 좋아해서 이제까지 많은 책을 읽었다. 개인사의 우여곡절과 그 과정에서의 인간 내면의 변화가 그 자체로 재미있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살아온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 좋았다. 그제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