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현재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Holger Spamann, Indirect Investor Protection: The Investment Ecosystem and Its Legal Underpinnings, Journal of Legal Analysis (forthcoming)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 있는 하바드 로스쿨의 독일계 학자이다. 어찌된 일인지 SSRN에서는 이 논문이 올라가 있지 않아 하바드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대로 첨부한다(다운로드하는데 […]
지배구조를 오래 공부하다보니 언제부터인가 부패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특혜의 대가로 바로 돈을 주고받는 저급한 수준의 부패(이른바 “quid pro quo corruption”)보다 대가의 지급이 현금이 아닌 기회의 제공으로 이루어지고 그것도 즉각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형태의 – 내 식으로는 soft corruption이라고 부르는 – 부패가 더 흥미를 끌었다. 전자를 대가성 부패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관계성 부패라고 부를 […]
국내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지금 공매도를 즐겨하는 헤지펀드와 그에 대항하는 개미투자자들 사이에 공방전이 한창이다. 마침 공방전의 대표적인 타겟이 된 것이 게임스톱(GameStop)이란 게임판매업체이고 두 아들들이 모두 게임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는 나와의 사이에 뜻밖의 공통분모가 생겨났다. 오늘 저녁 식사자리에서 온라인 브로커인 로빈후드(Robinhood)가 게임스톱의 주가상승이 계속되자 스크린에 주식매수 버튼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매수를 막았다는 […]
평생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낸 처지라 현실세계 일은 모르는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그래도 최근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경영지배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놀랍고 부끄러웠다. 대표이사 유고상태를 겪은 상장기업 임원으로 있는 그 분은 자신의 회사에서는 상법이 예정하는 일시대표이사(§389(3)->§386(2))를 선임하는 대신 경영지배인을 선임했다는 것이었다. 명색이 회사법 연구자라는 나로서도 경영지배인은 금시초문인 직책이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정을 캐물어 보았다. 일시대표이사 […]
경제개혁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리포트(「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와 관련하여 공표한 보도자료를 아래에 업로드한다.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27), 경제개혁리포트 2021-02호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을 발표했다. 2. 본 보고서는 상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대주주의결권 제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통해 […]
미국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는 1996년 델라웨어주법원이 선고한 유명한 Caremark판결 이후 흔히 Caremark의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Caremark의무는 받은 관심에 비해서는 실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Caremark의무 위반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원고가 확보하지 못하여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피고의 소각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잇달아 선고되면서 감시의무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원인과 […]
Chicago대학의 유명한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만은 1970년 뉴욕타임즈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서 논설을 기고한 바 있다. 이 논설에서 그는 특유한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문체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 밖에 없다는 도발적인 명제를 제시하였다. 그 후 반세기동안 이 글은 기업의 목적이나 사회적책임에 관한 논의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1980년대 중반에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최근 포스트로 2020.12.7.자). 며칠 전에는 하바드 블로그에 다시 그에 관한 짤막한 글이 올라와 소개한다. Mike Turner & Shing Lo, The Rise of Growth Equity—Connecting PE and VC (2021.1.15.) 저자는 Latham & Watkins의 파트너들이다. 종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벤처캐피탈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벤처캐피탈 외에 전통적인 사모펀드의 참여가 […]
미국에는 로펌에 관한 연구가 많다. 미국사회에서 로펌이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기업조직의 관점에서 여러 모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하는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John Morley, Why Law Firms Collapse, 75 Business Lawyer 1399 (2019-2020). 저자는 Yale로스쿨 교수로 뮤추얼펀드에 대한 논문이 많은 학자이다. 처음에는 로펌 붕괴의 이유라는 제목만 보고 조금 자극적인 신문기사성 글이 아닐까 […]
지금은 거의 잊혀진 인물이지만 레이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조지 슐츠는 장관직만 4차례 역임할 정도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데 지난 12월13일로 100세 생일을 맞았다. 그는 정계와 경제계에서도 활약했지만 원래 1948년 MIT교수로 시작해서 1960년대에는 시카고 경영대학원장까지 지냈던 속된 말로 잘나가는 경제학자였다. 시카고 시절에는 유명 경제학자인 밀튼 프리드만과도 친하게 지냈던 모양인데 그가 프리드만 교수의 90세 생일 파티에서 한 짧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