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그의 독립성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사의 독립성은 이사의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국가에서는 소유관계, 가족관계, 고용관계, 사업관계 등의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위협하는 “관계”는 그밖에도 많다. 기업들은 법에 규정된 명목상의 […]
회사법과 사적자치는 회사법에서 근본적인 테마 중 하나이다. 사적자치는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이란 도그마가 지배하여 사적자치의 여지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은 반대로 “private ordering(사적 조정)”이란 표현이 늘상 등장하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와 관련해서는 나도 2019년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간계약”이란 글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2020.3.7.자 포스트) 우리나라에서는 […]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뮤추얼펀드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오랜 동안 부동산이 중산층의 투자대상으로 선호되었던 탓도 있겠지만 간혹 시장의 활황이 찾아오는 경우에도 펀드를 통하지 않은 직접투자로 쏠리는 것을 보면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오늘은 펀드투자자보호를 위한 미국의 규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한 글을 한편 소개한다. Howell E. Jackson, A System of Fiduciary Protections for Mutual Funds (2020)(forthcoming […]
미국 회사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델라웨어주법의 우리 회사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중 하나가 회사의 법령준수와 감시에 관한 법적 구성이다. 오늘은 그에 관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Elizabeth Pollman, Corporate Oversight and Disobedience, 72 Vand. L. Rev. 2013 (2019) 저자는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한 중견학자 중 […]
서양법을 뒤늦게 계수한 한국의 법학자에게 비교법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오늘은 비교법연구와 관련하여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onald C. Clarke, Anti Anti-Orientalism, or is Chinese Law Different?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68, no. 1 (2020). 저자는 George Washington 로스쿨에 재직하는 중국법 전문가로 Chinese Law Discussion List라는 중국법에 관심 있는 학자, 실무가들을 위한 […]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을 경감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국에서는 회사에 의한 보상(indemnification)이 널리 행해진다. 보상이란 일반적으로 이사 등 임원에 그 직무집행에 관해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회사가 사전 또는 사후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도 별로 많지 않지만(그 예외로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2007) 50-87면) 회사의 보상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아직 상당한 불확실성이 […]
법무법인 세종에서 지난 3월24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사모펀드제도개편내용에 관한 뉴스레터를 오늘 발간하였다.
지난 2020.12.7.자 포스트에서 “유니콘에 투자하는 신종 벤처캐피탈”(AVC)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다. AVC의 예로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국부펀드,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벤처캐피탈 등을 제시하였다. 오늘은 그 중에서 회사벤처캐피탈을 다룬 최근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Darian M. Ibrahim, Corporate Venture Capital(2021). 저자는 William & Mary Law School의 교수이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벤처캐피탈에 대비하여 회사벤처캐피탈이 갖는 장단점과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
주주행동주의가 주목을 받기 전에도 회사가 주요주주들에게 따로 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이미 널리 확산되었다. 실무상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런 행위가 주주평등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였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독일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s Koch, Informationsweitergabe und Informationsasymmetrien im Gesellschaftsrecht, ZGR 2020, 183–216. Bonn대학에 재직하는 Koch교수는 세미나에서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장신의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관련 범죄는 불멸의 존재이다. 검찰에 출석하거나 교도소를 출입하는 기업인의 고개 숙인 모습은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다. 처벌과 사면 그리고 새로운 범죄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리 법원의 낮은 형량을 탓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흔히 거론되는 것이 기업범죄에 대한 미국의 엄격한 처벌수준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 한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