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오늘은 칸사쿠 히로유키(神作裕之)교수가 최근 발표한 전자결제수단의 법형식과 이전에 대한 논문의 요지와 목차를 소개한다. 神作裕之, 電子決済手段の法形式とその移転, 日本銀行金融研究所 Discussion Paper No. 2024-J-8(2024.5) 논문에 실린 요지와 목차를 DeepL번역기를 통해 초벌 번역한 후 본인이 직접 다듬었음을 밝혀둔다. [요지] 논문에서는 2022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전자결제수단(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의 법형식과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다. 전자결제수단은 실제로는 자금이동업자를 발행자로 하는 P2P(Peer-to-Peer)형의 1호 […]
지난 3월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Hopt교수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그에 관한 EU지침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했다(2024.3.23.자). 지난 4월24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지침안이 마침내 유럽의회를 통과하였다(The Multiple Voting Rights Directive (MVRD)). 최근에 그 내용을 정리한 영문논문이 발표되었기에 그것을 토대로 새 지침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Jessica Schmidt, The Multiple Voting Rights Directive (MVRD) – Comeback of Multiple Voting Rights with the Listing […]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인공지능이 법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생소한 토픽이 아니다. (그 한 예로 정상조,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사회평론 2021)) 회사법분야만 보더라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블로그에서도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다(2021.1.8.자, 2024.1.16.자 등). 오늘은 인공지능을 경영자로 선임하는 경우의 법적 논점을 다룬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
최근 미국에서 기업공개가 감소하고 공개기업의 상장폐지가 증가함에 따라 공개기업의 수가 반감하였다는 점은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2020.7.12.자, 2022.7.2.자 등). 그런 변화의 이유는 주로 법규제에서 찾는 견해가 유력했다. 하나는 공개기업에 대한 회사법과 증권법의 규제가 과중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모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오늘은 공개기업 수의 감소라는 변화를 법이 […]
자본시장법이 처음 도입한 투자계약증권은 이론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가상증권의 확산으로 인하여 그 현실적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2022년 증선위가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을 판단하면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것에 이어 작년에는 미술품 조각투자기업인 열매컴퍼니가 최초로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을 공모한 바 있다. 오늘은 투자계약개념의 母國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최근 […]
경제력집중이란 말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부격차 내지 양극화란 용어가 부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집중에 대한 관심도 다소 수그러든 느낌이다. 우리 회사법학계에서는 경제력집중은 주로 경제법 영역의 현상으로 보고 다소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경제력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이사제 내지 공동결정이라는 회사법적 해법을 제시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ens Dammann & Horst Eidenmüller, Corporate Law and […]
지난 3월 현재 미국에서 논의가 한창인 Moelis판결을 소개한 일이 있다(2024.3.5.자). 이 판결에서 델라웨어형평법원은 특정 주주에게 18종의 이사회결정에 대한 사전승인권 등 광범한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을 정한 州회사법 제141(a)조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실무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서 그 판결에 대한 반발로 제시된 델라웨어주회사법 개정안과 그에 대한 비판도 소개한 바 있다(2024.4.2.자). 최근에는 그 개정안이 다소 […]
앞선 포스트(2024.5.26.자)에서는 독립이사의 과반수 승인요건에서 과반수에 초점을 맞춘 논문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마침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소개한다. Yaron Nili & Claire Hill, Independence Reconceived (2024) 저자들은 각각 위스컨신대학과 미네소타대학에서 회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들로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Nili교수의 논문은 2년전 소개한 바 있다(2022.11.12.자).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문의 목적은 이사의 […]
델라웨어 회사법상으로는 독립적인 이사회의 승인이 이익충돌거래의 정화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차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이사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과반수 승인의 요건이 충족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다. 오늘은 후자의 문제를 다룬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Andrew Verstein, Majority Rules,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Forthcoming. 저자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 UCLA […]
영미회사법상 다수주주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데 활용되는 구제수단으로 shareholder oppression(주주억압) remedy 내지 unfair prejudice remedy란 것이 있다. 학계의 초년병 시절 당시 취약한 우리의 주주보호법제를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잠시 들여다 본 적이 있었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폐쇄회사에서의 주주간분쟁에 특화된 법리로 법원의 적극적인 관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여건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