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금융거래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13년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에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가 마련되었다(165조의11). 이 신종증권은 발행할 때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상환의무가 상각되는 조건이 부착된 사채이다. 결국 조건이 성취되면 채무가 소멸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채권자의 손실분담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도입되었다. 오늘은 이 증권이 과연 실제로 그런 실제 기능을 […]

2022년부터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소수단위의 거래가 신탁을 통해서 허용되고 있다. 오늘은 소수단위 증권의 거래에 관한 규제상이 문제점을 검토한 미국의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 Robert Bourret, Fractionalizing Investment Securities: Using FinTech to Expand Financial Inclusion, Ohio State Law Journal, Vol. 84, 2023 저자인 Schwarcz교수는 이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가장 최근의 예는 2023.3.18.자) 금융법대가로 […]

오늘날 특히 기업사이의 금융계약에서는 문언해석이 지배하고 있다. 이를 문언주의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대출계약에서의 문언주의가 발생시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neha Pandya & Eric L. Talley, Debt Textualism and Creditor-on-Creditor Violence: A Modest Plea to Keep the Faith (2023) 공저자 중 Talley교수는 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콜롬비아 로스클 교수이고 Pandya는 그의 […]

진술 및 보증조항(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진술조항”)은 원래 영미법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요즘은 국내계약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에 관한 연구와 판례도 축적되고 있다(이에 관한 일반적인 해설로는 천경훈, 진술 및 보증조항, 우호적M&A의 이론과 실무(2권)(소화 2017) 23면). 오늘은 진술조항을 이론적이고 포괄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Representations & Warranties, Fraud, and Risk Shifting: An Analytical Framework(2022). […]

특정 재산을 그 재산이 원래 귀속된 기업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그 기업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시키는 기법을 도산절연 구조화(bankruptcy-remote structuring)(이하 구조화)이라고 부른다. 구조화는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여러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며 편익과 아울러 폐해도 많이 수반한다. 오늘은 구조화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Bankruptcy-Remote Structuring: Reallocating Risk Through Law(2022). 저자는 블로그에서도 수차 소개한 바 있는 금융법의 […]

오래 만에 다시 사채에 관한 논문, 그것도 사채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onathan Brogaard & Yesha Yadav, The Broken Bond Market(2022). 제1저자는 재무관리학자이고 제2저자인 Yadav교수는 밴더빌트 로스쿨에서 금융법을 가르치는 여성교수이다. 수년 전 밴더빌트와 싱가폴에서 한 번씩 만나본 일이 있는데 말이 워낙 속사포 같이 빨라서 알아 듣기 어려웠다는 인상만 남아 있다. 저자들은 허쉬만(Albert […]

지난 4월8일 소개한 Schwarcz교수는 자산유동화내지 증권화(securitization)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오늘은 요즘 한창 주목을 끌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s)의 문제를 유동화관점에서 분석한 그의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Next-Generation Securitization: NFTs, Tokenization, and the Monetization of ‘Things,’ BOSTON UNIVERSITY LAW REVIEW(forthcoming) 자산유동화은 처음에는 매출채권이나 대출채권과 같은 전형적인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그 범위를 넓혀 가수인 데이빗 보위의 […]

파생상품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헌들이 존재한다. 오늘은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개요를 보여주는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The Global Derivatives Market (2022)(Chapter forthcoming in RESEARCH HANDBOOK ON GLOBAL CAPITAL MARKETS (Edward Elgar 2022, Iain MacNeil & Iris Chiu, eds.)). 금융법 대가인 저자는 2년전 소개한 파생상품에 관한 논문(2020.3.19.자 포스트)을 포함해서 몇 차례 소개한 바 […]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금융분야에도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의 큰 흐름과 새로 등장한 다양한 현상들을 금융규제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 그렇지만 비교적 간단히 – 정리한 유용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irk A. Zetzsche, Douglas W. Arner & Ross P. Buckley, Decentralized Finance, Jour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