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금융분야에도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의 큰 흐름과 새로 등장한 다양한 현상들을 금융규제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 그렇지만 비교적 간단히 – 정리한 유용한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irk A. Zetzsche, Douglas W. Arner & Ross P. Buckley, Decentralized Finance, Journal […]
이 블로그에 소개하는 논문은 미국에서 발간되는 영문논문이 압도적 다수이다. 간혹 일본이나 독일문헌도 다루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내 능력과 성의가 부족한 탓이 크다. 그러나 구태여 핑계를 대자면 자료의 검색과 접근이 번거롭고 저작권 때문에 원문을 첨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먹이지 않을 수 없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일본이나 독일에는 SSRN이나 Hein 같이 편리한 자료소스가 없는 것 같다. […]
기업에 대한 대출계약에서는 상세한 확약조항(covenants)이 포함되고 대주인 은행은 차주인 기업의 확약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업지배구조에서 일반주주 역할이 미미한 경우에도 차주인 기업의 행동은 확약의 구속을 받으므로 은행의 감독기능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급성장한 이른바 레버리지대출(leveraged lending)의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감독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과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법원판결이 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Citibank의 착오에 따른 9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체의 유효성을 인정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늘은 이 판결을 계기로 금융거래에서의 계약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망한 간략한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Elisabeth de Fontenay, The $900 Million Mistake: In re Citibank August 11, 2020 Wire Transfers (S.D.N.Y. […]
작년 10월 대법원이 하이마트 LBO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엎고 하이마트 대표이사의 배임죄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0.10.15. 2016도10654 판결)을 선고한 이후 실무계에서는 이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그리고 그 판결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LBO거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마침 방금 나온 BFL에 이 판결에 대한 서울대 송옥렬 교수의 평석이 실렸기에 소개한다. 송옥렬, 하이마트 LBO 판결, BFL 105호(2021.1) 77-95면.(따로 […]
실무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boilerplate조항이라고 불리는 관용적 조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향은 특히 사채계약과 같은 금융거래 계약서에서 두드러진다. 계약서에 사용되는 관용적 조항이나 관용문구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수반된다. 오늘은 관용적 조항에 관한 최신 연구 한편을 소개한다. Stephen J. Choi, Mitu Gulati & Robert E. Scott, […]
김건식 교수님의 11월 11일 포스트(주식시장구조에 관한 규제)에 덧붙여 미국의 복수거래소 체제의 핵심인 Unlisted Trading Privilege(UTP)의 개념과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하나의 주식이 그 주식이 상장된 거래소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 (장외거래도 가능하다). 즉,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수도 있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나스닥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
지난 8.10자 포스트에 이어서 다시 CDS에 관한 논문을 한편 더 소개한다. Vincent S.J. Buccola, Jameson K . Mah & Tai Zhang, The Myth of Creditor Sabotag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2020 Forthcoming) 지난 번 포스트에서 소개한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논문도 CDS가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특히 보장매입자인 채권자의 행동에 초점을 […]
지난 번 8.7자 포스트에 이어 다시 Duke Law School의 Gina-Gail S. Fletcher교수 논문을 소개한다: Gina-Gail S. Fletcher, Engineered Credit Default Swaps: Innovative or Manipulative? 94 NYU Law Review 101(2019) 이 논문은 CDS에서 일방당사자가 준거채무자와 거래를 통해서 신용사건(credit events)의 발생 또는 불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다섯 개의 파트로 나뉜다. […]
오늘은 신용평가에 관한 비교적 최근 논문을 소개한다. Frank Partnoy, What’s (Still) Wrong with Credit Ratings, 92 Washington Law Review 1407 (2017) 저자인 Partnoy교수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Yale 로스쿨 졸업 후 Morgan Stanley를 비롯한 투자은행에서 파생상품거래를 담당했으며 후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F.I.A.S.C.O.: Blood in the Water on Wall Street”란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University of S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