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법"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를 위한 블로그
어제 소개한 암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논문에 이어서 오늘은 어제 다루지 못한 NFT의 증권성에 관한 문헌을 소개한다. ①Brian Elzweig & Lawrence J. Trautman, When Does a Nonfungible Token (NFT) Become a Security?, Georgi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Forthcoming 2022. ②Carol R. Goforth, How Nifty! But Are NFTs Securities, Commodities, or Something Else?, 90 UMKC L. REV. […]
천사란 말이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천사란 제목이 붙은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arian Ibrahim, Angels and Devils: The Early Crypto Entrepreneurs (2022). 저자는 버지니아주의 William & Mary로스쿨 교수이다. “천사와 악마”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는 달리 논문은 암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스타트업의 앤젤투자자에 관한 논의를 암호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논의와 연결시키려고 […]
미국에서 이른바 “Big Three”로 불리는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이들 자산운용사의 규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Lund교수의 논문(Dorothy S. Lund, Asset Managers as Regulators, 17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2))을 소개한 바 있다(2022.6.22.자). 오늘은 Big Three의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신 논문을 […]
최근 회사법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는 주로 ESG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이익이나 회사의 목적에 집중되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는 가급적 그에 대한 소개를 자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간혹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도 그런 예외에 속한다. Asaf Raz, The Legal Primacy Norm, 74 Fla. L. Rev. 933 (2022). 저자는 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
1978년 제정된 미국의 도산법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은 이 도산법의 현실을 보여주는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Jared A. Ellias, Bankruptcy Law’s Knowns and Unknowns, Annual Review of Law & Social Science, Vol. 19 (2022) 저자는 하바드 로스쿨교수로 도산법 전문가이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이 논문의 본론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도산위험이 자본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경지에 들어섰다. 특히 몇몇 분야에서는 미국법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증권규제분야이다. 오늘날 전세계 중권법의 모국은 미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증권규제의 現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20여 년 전에 “미국증권법”(1996)이란 소책자를 출간한 것은 바로 그런 필요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
진술 및 보증조항(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진술조항”)은 원래 영미법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요즘은 국내계약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에 관한 연구와 판례도 축적되고 있다(이에 관한 일반적인 해설로는 천경훈, 진술 및 보증조항, 우호적M&A의 이론과 실무(2권)(소화 2017) 23면). 오늘은 진술조항을 이론적이고 포괄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신 논문을 한편 소개한다. Steven L. Schwarcz, Representations & Warranties, Fraud, and Risk Shifting: An Analytical Framework(2022). […]
전에도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서울대 상법교수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교수들과 수년전부터 학술교류를 갖고 있다. 코로나 사태이후에는 ZOOM 화상회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류가 훨씬 활발해진 감이 있다. 지난 목요일에는 증권법의 권위자인 스티브 최교수(NYU)가 모처럼 발행시장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문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Stephen J. Choi & Adam C. Pritchard, All Stick and No […]
이른바 감독형 이사회모델에서는 이사들의 독립성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과반수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외이사가 실제로 독립성을 결하여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에서도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오늘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고찰한 최신 논문을 소개한다. Yaron […]
오늘은 델라웨어주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담은 최신 문헌을 소개한다. William W. Bratton, Fair Value as Process: A Retrospective Reconsideration of Delaware Appraisal(2022). Bratton교수의 글은 지난 달을 포함해서(10.25.자) 수차 소개한 바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문헌도 수차 다룬 바 있다(2021.6.23.자; 2021.11.1.자 등).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주식매수청구에서의 공정한 가격(fair value)에 관한 무수한 논문 중에서 아마도 커버하는 범위의 […]